"3500억 달러 대미투자, 상황별로 맞춤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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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협정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7억 원) 규모의 투자는 상황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밝혔다.

이 차관은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모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보고, 상황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미투자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나,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KDB)이 주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KDB 관계자 역시 로이터통신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 "대미 투자로 산업 공동화? AI 분야 집중지원으로 성장 이뤄낼 것"

한편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차관은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과 관련해 "한국의 채권 및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치에 나설 것"이며 원·달러 시장과 관련해서도 미국 재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 이 차관은 "내년에는 회복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올해 0.9% 성장에 이어 내년에는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 투자 약속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hollowing out)' 우려는 없나'라는 질문에 이 차관은 정부가 AI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 한국을 핵심 기술 수출국으로 유지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전환 물결에 올라타야 한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물리적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데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고 AI 기술에 대한 당국의 관심을 강조했다.

3500억 달러 투자 두고 한미 양국 여전히 시각차 존재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정을 통해 미국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고, 조선·핵심 광물·배터리·제약·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조율 중이다.

양국은 대미 투자 성격에 대해 해석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7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8월 27일에도 미국 CNBC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 자금을 갖고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을 조성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햇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논박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미국에서 (펀드) 이익이 나면 과실손금으로 한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며 재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대부분 보증 형태일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