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사실상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천명한 만큼,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국이 또 한 번 요동칠 조짐이다.
4일 대검은 전날 노 대행이 부산에 열린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언급한 내용을 취재진에게 공지했다.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일(9. 3.)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후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합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통상 고·지검을 방문하면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검찰 입장을 정리하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지금 조직이 워낙 어수선하니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미래에는 미래 상황에 맞춰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게 우리 의무다.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가'란 문의에도 "저희들도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이번 취지는 상황이 워낙 혼란스럽다보니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실제로 일선 수사관들도 (향후 수사권 조정 가능성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면 현재 우리가 수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5일 연달아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신설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