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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이번엔 된다"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균형 성장' 전략을 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국가 균형 발전은 해묵은 주제다. 과거 '지방 소멸'을 예측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깃발을 들었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발표했다. 수도권에 몰려 있던 공공기관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정권 후반기 '메가시티' 전략을 내놓고 수도권에 어깨를 견줄 초광역 대도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1990년대 후반, 30대의 나이에 정계에 처음 입문해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박 의원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오히려 심화됐다. 이젠 국민 과반이 수도권에 산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다시 '깃발'은 이재명 정부에로, 박 의원에게로 넘어왔다. 지난 약 두 달간의 시간 동안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이 업무 초기 문제의 원인을 찾아나섰던 이유다.

그는 지난 26일 <오마이뉴스>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동안 균형 발전은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시혜적'으로 배분하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정주 여건과 교육·문화·복지 등 전반적인 수준이 수도권보다 떨어지는데 사람이 더 나은 정주 여건을 향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 의원이 찾은 결론은 "지역도 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모든 수준을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 아닌 '균형 성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극 3특 목표를 세웠고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권역별 미래 산업과 연동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구조 개혁에 이미 착수했다. 각 정부 부처가 시혜적으로 지역을 지원하던 '지원 계정'에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쓰는 '자율 계정'으로 예산을 대폭 이관했고, 25년째 바뀌지 않았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였다. 또 임기 중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을 목표로 설계 공모 공고도 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그는 당 내에 균형 성장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함께 균형 성장을 "쌍끌이"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수도권 눈치 보던 균형 발전, 이름부터 갈아엎었다

- 국정위에서 6주 동안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맞다. 먼저 특위 이름에 '균형 발전'이 아니라 '균형 성장'이 들어가게 된 계기를 밝히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는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에 익숙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이를 균형 성장으로 확장하게 됐다."

- 두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나?

"균형 발전에서 보완할 점을 찾아 내린 결론이 균형 성장이다. 기존 정책은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시혜적'으로 배분하는 느낌이 있었다. 혁신도시를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한 것처럼 말이다. 그걸 마중물 삼아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도 서울 집중은 계속됐다. 직장인들은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아이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 입학을 원했다. 지역의 정주 여건과 교육, 문화, 복지 등 전반적인 수준이 수도권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더 나은 정주 여건을 향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결국 지역도 '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모든 수준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균형성장특위에서 한 일이다."

- 국정위 내 많은 TF들이 꾸려졌는데 유일하게 특위 체제를 갖춘 이유도 궁금했다.

"균형 성장이 한두 가지 주제만 포함되는 게 아니었다. 각 분과에서 다룬 모든 주제를 포섭해야 했다. 다른 분과 구성이 끝난 뒤 2주 늦게 특위 체제로 출범한 것도 각 분과위원 일부가 특위 위원으로 동시에 활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위원들이 40명이나 됐다. 모두 권위 있는 분들이다 보니 의견을 잘 조율해내는 게 관건이었다. 부족하지만 내가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밤잠 못 자고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분과들 논의 속도를 따라잡았고 결과적으로 같은 결승 지점에 도달했다. 또 국정위 활동 기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낸 것도 보람 있게 생각한다."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진보 진영의 오랜 꿈이었다. 이재명 정부 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국가균형발전 비전(5극 3특)에 대한 계획이 듣고 싶다.

"지난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때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2~3개 더 했다. 그중 하나가 '누구나 정답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꼭 그 정답을 쓰겠다'고 한 부분이다. 균형 성장 전략은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전북·제주·강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메가시티 전략이 있었다.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방 거점들을 만들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든 5극 목표는 수도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도권 안에도 지역·계층·세대 등 다양한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폭넓은 철학을 갖게 됐다. 또 5극은 초광역이다. 수도권에 대항하려면 시도 단위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거점을 만들되 광역끼리 연대하는 식으로 사업이 설계돼야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본다."

- 3특은 뭔가?

"이미 대한민국에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특별 시도가 있다. 일반적인 시도와 함께하기에는 체계가 안 맞을 수 있어 3특으로 포함했다."

- 5극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은?

"5극마다 특화된 산업을 배치하는 것이다. 가령 ▲동남권-항만, 조선, 자동차 ▲호남권-AI, 재생에너지, 식품산업 ▲대경권-철강, 2차 전지, 바이오 ▲중부권-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강원·제주권-관광,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이다. 그 전략이 실현되도록 기업, 인재 육성 전략을 함께 짜야한다. 대학 학과도 패키지로 설계된다. 우리가 생각한 건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에 살게 된 이들이 결국 '살 만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아이를 낳아보니 학교를 지역에서 보내도 될 만큼의 교육 여건이 갖춰져 있고, 서울을 꼭 가지 않아도 문화 생활에 만족할뿐더러 나오면 취업할 수 있는, 갈 만한 대학이 있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 산업 배치상 자동차 산업이 강세인 지역이라면,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내에 취업에 유리한 관련 학과가 있어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면 되는 식이다. 이제 중요한 건 실행 계획이다. 재정 전략과 구조 개혁이 남아있다."

예타에 '균형성장' 항목 신설, 기준 규모도 1000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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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지금까지 균형 발전 정책을 뒷받침해 왔던 재정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줄여서 '지특회계'라는 게 있었다. 그 안에 '지원 계정'과 '자율 계정'이 있다. 지원 계정은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자율 계정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개념이다.

그동안은 지원 계정 비중이 컸다. 그러다 보니 지역 고유 사업을 하려면 스스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중앙 정부가 중앙의 시각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만 예산을 배치하니 지역의 독특한 문화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율' 계정쪽을 늘렸다. 각 부처 일반 보조금들을 자율 계정으로 대폭 이관했다.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다. 이미 했다."

- 각 부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겠다.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올해 자율 계정의 총 규모가 3조 8000억 원 정도 된다. 대국민 보고대회 때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 늘려뒀다. 이 금액은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대상 사업 개수도 40여 개에서 100개가 넘게 늘었다. 시·도지사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초광역 단위 사업을 해볼 수도 있다. 중앙 정부는 협약을 맺어 지원하도록 했다."

- 5극 3특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구조 개혁'은?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얘기다. 산업 배치 전략에 따라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허허벌판에 지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25년째 변하지 않은 예비 타당성 제도(예타)로는 통과가 쉽지 않다. 지금은 평가 요소로 경제성·정책성·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구가 줄어든 만큼 지역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타를 고쳤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전면 개선했다고 보고드렸다."

-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까지는 사업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했다. 이를 1000억 원 이상으로, 2배 늘렸다. 지방에는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많은데 이제는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두 번째 경제성 중심의 평가 항목도 고쳤다. 평가 요소에 '균형 성장' 지표를 신설했다. 특정 지역에 산업 시설을 지을 때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지 평가해서 반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알앤디(R&D) 사업이라면 예타를 아예 면제했다. 그밖에도 구조 혁신을 한 게 또 있다."

- 무엇인가?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기구다. 과거 민주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가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서 두 기구를 합친 데다 규모는 더 줄였다.

지방분권이 뒷받침돼야 지방 균형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지방시대위원회 활동 기한을 2028년까지로 제한했다. 지방 균형 발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다.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지방시대위원회 성과를 평가해 보니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 9:1로 다뤄졌다. 범부처 컨트롤 타워인데도 시도지사들의 SOC 사업 민원 창구처럼 활용됐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사전 예산 조정권'을 주기로 했다. 중앙 정부가 균형 성장 관련 사업을 벌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예산을 짤 때 지방시대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이런 강제 조항을 넣어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내용을 '균형 성장 5개년 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내 지방공약이행특별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 특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균형 성장 정책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약 이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한다. 뿐만 아니라 균형 성장 전략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바로 다음날, 당 내 균형 성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정 대표가 바로 수락했다. 최고위원회도 통과해 특위를 구성 중인데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됐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쌍끌이'로 균형 성장을 추진하는 셈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60여 곳 대상... "이전 지역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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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활동 기간 중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가 신속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이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적 목표였다. 이를 마중물로 경쟁력을 가진 여러 거점들이 생겨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습 헌법을 동원한 위헌 결정으로, 행정 복합 도시인 '행복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행정기관 이전보다 기업도시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노 전 대통령 꿈이 세종시로 작아졌고 아직까지 성공한 신도시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검토해 보니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만드는 일을 '특별법' 형태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현재 발의돼 있다. 이 법으로 행정수도의 완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계획된 것도 그래서다.

원래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됐는데 이를 '세종집무실'로 바꿨다. 제1집무실이 서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균형 성장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약속의 확인이다. 또 임기 중 건설하려면 절차상 올해 내 설계 공모를 공고내야 했다."

- 세종의사당은 언제 건립되나?

"2033년까지 완공이 목표다. 특히 현 국회의장 임기 내 청사진을 발표하려 하고 있다. 애초에 2030년 완공이었지만 3년이 지연된 만큼 건설을 앞당길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인가? 염두에 둔 부처가 있다면?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과정이다. 다만 1차로 이전한 기관은 대체로 덩치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들이었다. 2차 공공기관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 규모의 공공기관 150~160곳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대상 기관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 계획을 세울 텐데 이전 지역을 정하는 데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 어떤 부분인가?

"1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이었던 혁신 도시를 또다시 대상으로 삼아 이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이 가 있으니 나머지 중소도시를 살리는 식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물론 방향은 잡혀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