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의원은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지만, 기초지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예산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만큼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서울시 강동구를 중심으로 구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치구의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광역시 정책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정철학과 기조가 어떻게 지역에서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구의원이 어떻게 견제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 알리고자 합니다.
▲기본사회 강조하는 이희동 구의원 ⓒ 강동구의회
지난 6월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누적된 퇴행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과 같은 긴급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묻게 됩니다. 지방정부는 이 엄중한 시대 인식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을까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극행정을 펼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예산에서 드러납니다. 정치인의 말은 바뀔 수 있고, 공약은 쉽게 잊히지만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어디에 배분되는지를 보면, 그 정부와 지자체가 무엇을 중시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산은 정치의 가장 솔직한 얼굴입니다.
이제 곧 2026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회계 작업이 아니라,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첫 시험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사회, 지방정부가 답해야 할 과제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 MBC뉴스 생중계 갈무리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본사회 구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구멍 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빈틈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AI와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대체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하면 두세 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존엄 자체를 위협받게 됩니다.
기본사회란 바로 이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기존의 '탈락자 구제' 중심 복지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 이것이 바로 기본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사회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가 바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제시한다면, 지방정부는 이를 주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주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 바로 그곳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사실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시도해왔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나 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속도가 늦춰지거나 장기 과제로 미뤄진 경우가 많았을 뿐입니다.
강동구의 예를 들어볼까요? 강동구는 민선8기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 이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노동 존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동물복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에 관해 이전보다 소극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들이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이상, 이제는 다시 국가적 비전 속에서, 지방정부가 앞장서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도 예산을 대하는 자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라이더유니온과 간담회 중인 이희동 의원 ⓒ 이희동
2026년도 예산 편성은 각 지방정부가 어떤 시대의 문제를 우선시하는지 드러내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나 지역 특성, 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을 얼마나 공유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평등, 청년 세대의 불안, 고령 사회의 문제는 모두가 체감하는 현안입니다. 세대와 집단에 따라 강조점은 다를 수 있지만, 공론을 통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좁혀지고, 그 결과는 예산에 담겨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과정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행정과 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때 비로소 시대정신이 정책으로 살아납니다.
예산은 정치의 가장 정직한 기록입니다. 기본사회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예산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답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을 지켜내고,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행위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기본사회의 가치를 담아낼 때, 주민은 그 속에서 변화와 희망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기초단체 의원은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지만, 기초지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예산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만큼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서울시 강동구를 중심으로 구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치구의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광역시 정책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정철학과 기조가 어떻게 지역에서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구의원이 어떻게 견제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