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9월 하순 마무리, 빨리 만들라는 대통령실 요청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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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중순,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 1층 청사는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도 그럴 게 갓 재건축을 끝낸 건물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막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5년 간 국가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었다.

취재 열기만 뜨거웠던 게 아니다. 국정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정치권 안팎의 사전 자리 경쟁도 치열했다. 어떤 사람은 자리를 내주며 속앓이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쾌재를 불렀다. 실제로 국정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구체화할 방법에 공을 들였다. 개헌, 검찰개혁, 금융기관 개편 등 핵심 과제에서도 키를 쥐었다.

그런데 초반 관심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일까. 지난 13일 '성과 발표회' 형식으로 짧게 치러진 대국민보고대회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표 당일 123대 국정과제를 가리켜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획안이 국정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당초 이날 발표 예정이었던 5개년 계획안은 공개가 며칠 더 늦어졌고,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핵심 분과였던 국정기획분과 분과장이자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국정위를 둘러싼 이같은 논란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번 성과에 "5년 간 국정 운영 계획을 단순히 만드는 정도가 아니다. 구속력이 있는 문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다. 박 의원은 "다만 5개년 계획 내용 중 공개됐을 때 각 부처를 너무나 융통성 없게 옥죄는 측면도 있어 수정을 거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 비공개에 대해 조직사회의 동요를 감안해 "공개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국정위 초기 "대통령실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빨리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빠르면 9월 하순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두 달간 300여 명 달라붙어 만든 '5개년 국정 계획', 구속력 있는 문서"

- 국정기획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정기획분과위원장과 조직개편TF 팀장으로 활동했다. 두 달 간의 소회를 밝히면?

"국정기획분과장을 맡아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 자리인 줄 몰랐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백서를 봤을 때는 분량도 작고 (국정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 회의를 하고 느꼈다. 하루에 두세 번 회의 참석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다.

내 역할은 7개 분과의 선임 분과장이자, 10개 태스크포스(TF)와 국민주권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등 전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일이었다. 내가 사안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결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더 집중해서 일을 했다. 정부에서 파견 온 분들도 숙련된 분들이 선발돼 왔다. 그렇게 이재명 정부 5년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대로 짜야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달려왔다."

- 기획분과위원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었을까?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잡고 각 국정 과제를 어느 부처가 주관하게 할 것인지, 또 이를 564개의 실천 과제로 분류하는 과정에 보완해야 할 게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도 만들었다. 단순히 324 페이지 정도의 공개본 책자 뿐 아니다. 1800페이지 정도의 비공개 상세 이행 계획도 있다.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한 건 아니지만 각 분과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정 투자 계획에 대해 분과나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꽤 컸기 때문이다."

- 어떤 점에서 이견이 있었나?

"가령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보수적으로 나오고 각 분과나 해당 부처에서는 (예산을) 더 투자해 달라고 한다. 이런 쟁점을 조정하기 위해 2~3주 간 직접 조정 회의에 들어갔고 기재부 예산실과 분과의 의견을 들어가며 정리를 했다. 그런 점에서 국정위 끝나고 외부에서 파견 온 전문가들이나 당직자들, 정부 부처에서 파견을 나왔던 국장급 전문위원들에게 '팬이 됐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논의 배경은?

"먼저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우리 헌법 1조에서 착안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이다. 계엄 사태 이후 태동한 정권인 만큼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에서 따왔다. 과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왔다. 앞으로는 국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잘 먹고 사는 물질적인 먹사니즘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잘사니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123대 국정과제 중 1호가 '개헌'이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정치 행정 분야의 첫 번째 어젠다였기 때문이다. 물론 개헌은 대통령께서 5월 18일 광주에 가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과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 명령이나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이다. 시점도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으로 하자고도 말씀하셨다. 다만 우리가 추가로 담아둔 것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즉 개헌 특위를 구성하라는 내용이다. 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발간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앞으로 국정에 어떻게 반영될까?

"이건 계획'안'이다. 지난번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대통령실에 건의를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검토돼 국무회의에 오르고 의결이 되면 그때 확정된다. 이번 123개 국정 과제에는 명칭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정부 부처 이름도 적혀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국정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월, 분기, 반기, 연도별 평가를 할 것이다. 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행정적, 법적 의미도 있는 셈이다."

보고대회 하루 전날 국정위 보고서 폐기? "명백한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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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국민 보고대회 전날, 1800페이지 분량의 상세 이행 계획이 폐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과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성 보도도 나왔다.

"그건 명백한 오보다. 상세 이행 계획서는 역대 어느 정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나 역시 최종본을 갖고 있지 않을 정도다. 그건 대통령께 드린 것이다. 그 안에는 국정과제를 연도별로 어떤 부처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어떻게 제도를 바꿔나갈지 관련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모든 안은 각 부처와 내용을 상의하며 만들었다.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했으니 당연히 구속력이 있는 문서다.

다만 내용이 공개됐을 때 각 부처를 너무나 융통성 없게 옥죄는 측면도 있다. 또 현실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그 목표가 실제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제약 때문에 역대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거다."

- 5개년 계획안 공개는 왜 늦어졌나?

"5개년 계획안 내용에 너무 상세한 부분이 담겨있었다. 특히 재정 투자 관련 수치가 명시됐는데, 향후 예산안 수립에 너무 제약을 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민한 부분은 압축하거나 생략하는 등 작업을 거쳤다. 결국 18일부터 책자를 소량 인쇄해 배부하기 시작했고 파일은 화요일쯤 언론인들에게 공유를 했다. 이 책자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어제(21일) 우리 당 지도부에게도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 정부조직개편 TF 팀장을 맡아 직접 검찰과 금융기관, 기후에너지부와 성평등가족부까지 다양한 부처 개편을 진두지휘했는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내용이 보고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애당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과 정부 조직 개편안은 별도의 트랙에 있었다. 국정위가 안을 만들어 보고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전자와 달리 정부조직법은 우리가 어떤 안을 만들었는지 알려지면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철저한 보안 속에서 논의를 했다.

또 시기상 맞지도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었으므로 대통령이 장관들을 빨리 임명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였다. 때마침 장관들이 업무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바로 정부조직 개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빨리 안을 만들어 달라고는 했다."

- 대통령실에서 먼저 조직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말인가?

"맞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좀 빨리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국정위 일을 하면서도 정부조직개편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한 것이다. 2~3주 집중 논의를 했고 마련된 안을 7월 중순과 8월 초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렸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검찰 개혁 타임라인을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보고한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아마 9월 초순이나 늦어도 중순, 당정 협의를 갖고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다. 빠르면 9월 하순 늦어지면 10월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9월 하순에 처리한다는 게 현재까지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 내 금융기관 재편과 기후에너지부,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인가?

"부처와 차관급 이상의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다 다루게 된다."

"국정위 단일안, 대통령실 전달... 모든 결정 대통령실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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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년 계획에는 검찰개혁 이외에도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라는 문장이 들어갔다. 검찰개혁 만큼이나 강도 높은 내용으로 느껴졌는데, 어떤 취지인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기로 결정한 것일까?

"그건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에서 법무부로 파견을 보내 인사 교류를 하는 간부들이 매우 많다.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검찰 출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권력기관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이제는 검찰이 법무부에 파견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았다. 물론 법무부 인력 충원 문제가 남는다. 나는 필요한 인원 만큼 검찰 정원을 감축하고, 특정직으로 법무부 법무관을 새로 임용하면 된다고 본다. 법무부 요직을 검사가 겸직하지 못 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국정위 출범 초기, 이미 금융기관 개편 논의가 완성 단계인 듯 보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총리실에 붙이고, 남은 기능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정책 기능과 합쳐 '재정경제부'로 재탄생하는 안이다. 그런데 오히려 국정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 폐지론과 존치론이 혼재되는 모습이었다.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물론 대통령께서 대선 국면에 국내외 금융과 국제 금융을 별도 기관이 담당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셨다. 우리도 금융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자 경쟁력이기 때문에 한 기관에 업무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건 변동 없이 당연히 가야 한다. 국정위는 여러 번의 내부 논의를 거쳤고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 내부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내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들었다.

"꼭 그렇지는 않다.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기후, 에너지 관련 부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나. 물론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이 떨어져 나오면 산업부에 경제 산업 정책과 통상 부분만 남는데 규모가 너무 축소되지 않느냐는 의견부터 에너지 기능 일부는 남기는 게 어떻냐는 의견들이 후속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일안을 만들었고 앞서 말한대로 대통령께서 확정하는 게 최종안이 될 것이다."

- 대국민 보고대회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위 결과물 관련 이야기를 나눴나.

"마침 내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지 않나. 이 대통령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영화를 지난 토요일에 같이 관람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 진짜 두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완성도 있게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은 '알고 있다, 수고하셨다'고 답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 일단 공개할 것은 먼저 공개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일부 보완해서라도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뜻으로 (대통령과) 대화한 것으로 이해했다.

대통령께서 워낙 꼼꼼하시다. 개별 현안이나 과제에 대해 적확한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하냐'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미 여러 면에서 다 충분한 소통과 검증, 검토를 거쳐 만든 안이다. 게다가 이 안이 불변의 지침서도 아니다."

- 국정위가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모습을 바꿔 재출범한다.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까?

"자문기구로서 미래 전략 과제에 대한 기획과 연구를 하는 기능과 함께 국정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개정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걸로 보인다. 물론 대통령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역시 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종합적인 개편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 대통령실과 상의해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