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방선거 '험지 역할론'? 어디든 열려 있다"

큰사진보기

* [인터뷰①] 에서 이어집니다. https://omn.kr/2f1zv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전 대표)에게 던지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다.

- 출소하자마자 왜 적극적 정치행보로 논란을 일으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느냐. 자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래서 민주당과 합당할 거냐. 내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그는 "이 대통령께서 (저의)복권까지 결정했다는 것은 정치활동 재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제가 진 빚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정치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빚을 갚는 방법이다. 집에 머물거나 해외에 나가 침묵하는 게 그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사인 '민주당 합당 여부'와 '어느 선거에 나갈 건가'라는 물음표 앞에서 조 원장은 "아직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그는 "합당은 좋은 일, 합당 안 하면 나쁜 일이라는 전제를 바꿔 민주당과 혁신당의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전·정책 차이에도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직이, 방침이 좋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국의 선거 출마'에 대해선 "지금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어디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면서 "일단 개인보다 당 조직을 재건하고 확장·활성화한 이후, 연말연초가 되면 거취를 구체화하지 않을까. 그때 정해지면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부산에서 양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일문일답 내용.

"조국 딸 장학금 600만원 유죄,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어떤 판결이 맞나"

- 사면 이후 입시비리 혐의 내용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부담은 없나.

"언론이든 보통 시민들이 '당신 사면받았어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난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그 판결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을 거다. 책을 몇 권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희 딸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결국 제가 받은 거랑 같다고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법원이)판단했는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50억 원 받은 건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냈다. 어떤 판결이 맞고 어떤 판결이 틀린 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근거로 저를 비판하는 건 자유고 언론의 역할이다.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저의 정치를 해나가겠다."

- 특별사면 이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원장의 광폭 정치 행보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께서 부담 있는 결정을 하셨는데 제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또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자제를 권고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대통령께서 고민 끝에 사면과 함께 복권도 결정하셨다. 그건 저의 정치활동 재개를 전제로 한 결정이라고 본다. 또 대통령께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 결정을 하신 것을 제가 진 '빚'이라고 한다면 제가 나와서 집에만 머물거나 해외로 나가 정치적으로 침묵하는 게 그 빚을 갚는 방법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단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사면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서 죄송하다. 다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침묵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다. 앞서 이야기한 과제(망치선 역할)를 잘해 나가겠다."

- 그래도 출소 후 재충전 시간 등 휴지 기간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정치 행보를 바로 시작했다. 출소 다음날부터 강행군을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혁신당의 상황은 민주당과는 많이 다르다. 민주당은 이미 집권당이고 거대 정당이다. 우리는 신생 영세 정당이다. 제가 창당을 주도했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서서 당을 재건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마땅한 책임이다. 혁신당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건 전체 민주진보 진영에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우화된 국민의힘과 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전체 민주진보 진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줄여간다는 정치적 목표를 따라가다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 수록 조 원장에게 부산 출마 같은 '험지 역할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지금은 판단하기 힘들 것 같다. 모든 언론이 '서울시장이냐, 부산시장이냐, 국회의원 재보궐이냐, 결국 어디로 나갈 거냐'는 질문을 하는데 지금은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저희도 검토를 한 적이 없다. 지금은 저 개인보다 당 조직을 재건·확장하고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연말쯤 되면 당이 좀 자리가 잡히지 않겠나. 제 거취는 연말연초 정도 구체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 정해지면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밝힐 생각이다."

-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말인가. 거취 결정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어디든 열려 있다. (판단 기준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 혁신당 내에서 '어느 지역, 어느 선거에 집중할 것인가' 결정하는 게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민주당과의 관계다. 민주당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광역단체장에 후보를 낼 것 아니겠나."

- 지방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재보궐도 있다. 국회로 돌아오면 입법활동도 하고 정치에서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광역단체장의 경우엔 행정을 맡는 것이라 일각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을 행정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제게 개인적으로 정반대의 조언들을 한다. 어떤 분들은 여의도에 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행정 능력으로 효능감을 보여줘야 된다는 분들도 있다. 지금은 그 조언들을 다 경청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당원도 만나고 국민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연말까지 진행할 것이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몇 마디 듣고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보다도 혁신당의 틀을 갖추고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일이다. 연말까지는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닥치고 합당엔 동의할 수 없다"

큰사진보기

- '민주진보진영의 단결'이 사면복권 후 일성 중 하나였다. 민주진보진영 단결 방법 중 민주당 일각이 얘기하는 '합당' 말고 다른 정치적 선택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정책과 비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동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꾸려야 좋을지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제 시작해야 한다. 2026년과 2028년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공동의 조직을 꾸리는 게 옳은지 질문을 하자는 거다.

혁신당을 만들 때 모두 창당하면 민주당에 폐를 끼칠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다르지 않았나. 1+1이 2.5가 되면 합칠 수 있지만 1+1이 1.5가 되면 안 해야 한다. 그런 접근 없이 '닥치고 합당' '덮어두고 합당'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 민주당과의 정책 비전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몇 가지 사안에서는 목소리가 다른 것도 사실인데.

"조국혁신당의 의제 중 정치개혁, 사회경제적으로는 불평등 해소, 인권 측면에서는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민주당과 큰 차이다. 정치개혁 사안의 경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하셨고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 완화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거나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차가 가장 큰 것 아닌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연하고 싶어하는데 혁신당은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혁신당은 차이가 있는 사안을 의제화 하면서 같이 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뤄지는 게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다."

- 정치개혁이나 차별금지법 의제를 놓고 민주당과 갈등 양상이 전개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부담은 없나.

"부담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책의 영역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민주당이 혁신당을 향해 차별금지법 찬성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실제 민주당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정책적 입장은 80%는 같다. 다만 정치 개혁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민주진보 진영 내) 충분히 정책적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과제를 함께 이루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전체 민주진보 진영에) 나쁜 게 아니다."

- 정책적 차이가 선거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기우인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발생하는 때는 선거 때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혁신당 때문에 민주당이 떨어지거나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을 가장 걱정하지 않나. 선거는 전술의 문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법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든 말든 상관 없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