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영하는 노동계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처음 법안이 발의되고 추진과 폐기를 거듭한 지 10년 만이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본 '1㎥ 철제 감옥' 노동자 유최안씨도 덤덤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시킨 뒤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진행한 필리버스터 종결 건은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해 분신한 배달호 두산중공업 노동자,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일련의 사건 이후 노란봉투법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주도로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까지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자 유최안 "감회 남달라"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선 2022년 1㎥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는 옥쇄 투쟁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유최안씨(전 금속노조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가 노란봉투법 통과 과정을 금속노조 등과 함께 지켜봤다. 당시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유씨를 비롯한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노란봉투법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유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다. 이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유씨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2022년 파업 이후 3년이 생각이 나 감회가 남달랐다"라며 "처음 노동조합을 시작할 땐 모든 게 다 불법이었는데 이젠 원하청 교섭이 법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라고 환영했다. 다만 "법이 갖는 의의는 공감하지만 아직도 법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준비 과정의 과정과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선진적 노사문화로 발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 법은 공포 이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통과에 반대한 분들도 시행 과정에 참여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