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방문을 위해 23일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하며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5.8.23 ⓒ 연합뉴스
오늘 출국하여 이시바 총리와 만나는 한일정상회담이 한일 간 평화는 물론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작년 노벨평화상은 일본 피폭자단체협의회가 받았고, 노벨문학상은 한국 작가가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일이 협력해 지구촌에 희망을 주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핵 없는 세상에 대한 리더십을 강조한 만큼, 그 뜻을 실현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히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방일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가 우려됩니다. 보도는 "국가 간의 약속은 준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마치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왜곡했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존중하지 않으면 신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정권의 '제3자 변제'는 일본과의 합의가 아닙니다.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집행을 피하려 굴욕적으로 선택한 정치적 방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했듯, 이는 삼전도의 굴욕과 다름없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정부가 이를 이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역사 왜곡을 청산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합의를 존중하는 것과, 판결이 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합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올해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60주년입니다. 일제 피해자들이 오랜 투쟁 끝에 사법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사법부 판단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통령께서 협의 과정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2011년 8월 30일 위헌결정을 준수해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바 총리는 양심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일본 장생탄광에서 희생된 한국인과 일본인 유골 조사에 헌신한 시민들을 존귀한 활동이라 평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유골 공동조사를 제안해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방 직후 우키시마호 폭침 전날입니다. 최근 승선자 명부가 발견되어 한일 공동조사가 시급합니다. 조상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묵념이라도 하고 정상회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시바 총리와 협의해 도쿄 우천사에 있는 유골 봉환도 올해 안에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과를 양국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재명식 실용외교의 의미를 세계인에게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봉태 변호사최봉태 변호사 ⓒ 최봉태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기고한 최봉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