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 2025.06.04, MBC뉴스 생중계 갈무리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주거·금융을 포괄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주최,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김영환 국회의원 주관으로 오는 9월 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전면에 세우는 자리다.
경기도 광명시·화성시·수원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구례군, 신안군 등 전국 27개 지방도시가 참여해 국가 정책과 지역 실천을 연결하는 구체적 모델을 공유한다.
행사의 핵심은 '국가 기본사회 정책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은 지방정부가 기본사회 구현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균승 부이사장이 에너지·농업·관광 통합형 기본소득 모델을,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DMZ 평화 에너지벨트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사회 비전에 대한 선포식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에서 시작된 변화가 국가 정책 패러다임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협의회는 비전 발표와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기본사회 실천 의지를 공식화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기본사회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되는 제도적 변화여야 한다"라며 "지방정부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8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이 개최 될 예정이다. (출처=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 서창식
덧붙이는 글 | 기자는 2021년부터 기본사회(기본소득·주거·금융 등) 전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