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이재명노믹스, AI 기술선도와 공정으로 3% '진짜성장'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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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노믹스가 공개됐다. 향후 이재명 정부 5년의 경제정책방향이다. 핵심은 '진짜 성장'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공정하고 선도적 기술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이끈다. 이를 통해 향후 AI 3대 강국과 잠재 경제성장률 3%, 세계 5강의 국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아예 이름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회와 성장'에 맞춘 경제정책을 담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앞으로 5년 골든타임… 낮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성과 낼 것"

구 부총리는 지난 20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추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짜고 발표해왔다"면서 "이번엔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성장전략을 밤을 지새워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박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재명노믹스의 '성장 전략'은 크게 네 가지다. 하나는 기술선도 성장이고, 둘째는 모두의 성장, 셋째는 공정한 성장이고 마지막으로 지속성장 기반 강화다.

우선 기술선도 성장은 AI 대전환에 맞춘 30가지 혁신 프로젝트가 이끈다. 기업을 비롯해 공공과 국민 등 모든 분야에서 AI 활용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15가지 선도 사업이 본격화 된다. 로봇과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반도체 등의 제조업 분야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한다. 또 복지와 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3대 공공부문을 시작해 모든 정부 업무에 AI가 도입된다.

모든 길은 AI로 통한다... 100조 펀드 조성, 공공과 국민 모든 분야에서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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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뿐 아니라 대학생, 전문가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AI '한글화' 작업에도 나선다. AI 기술개발과 데이터센터 등 통신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고, 인재 양성과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도 추진된다.

첨단소재와 기후·에너지기술 등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SiC 전력반도체를 비롯해 LNG화물창, 초전도체,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 그린수소·소형원자로 등이 포함돼 있다.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어 이들 기업에 투자한다.

구 부총리는 "SiC 반도체의 경우 AI 시대의 핵심 소재로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자체 기술 개발과 자립화를 추진할 경우 미래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조 원씩 맡아서 조성되며, 5년에 걸쳐 사업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 등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는 모두의 성장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늘리고 AI를 통해 유망 벤처를 발굴하고 국민펀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상공인에게는 규모화·스마트화 등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금융비용·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지역과 중소영세업자, 노동여건 개선 등 국민 모두의 공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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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공정 성장이다.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을 늘리고 기술 탈취 등 공정거래질서가 한층 강화된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 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 장비와 안전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신설 및 야간 노동 규율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을 생산적 부문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상법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주식 배당에 따른 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관련한 규제 전체도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인의 '배임죄' 등 형벌 규정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4가지 방향의 경제 대혁신과 선도프로젝트 등은 향후 5년 동안 집중 투자해서 우리의 제품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자동차의 예를 들면 자율주행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갖고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겠다는 목표가 돼 있다"면서 "30대 선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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