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침례병원 공공병원 아닌 민간매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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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옛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과정을 둘러싸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인수 의사를 타진한 한 민간병원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매각설'을 불식하려면 즉각 공공병원 추진에 나서야 한단 주장인데, 부산시는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라며 해당 논란을 부인했다.

공공병원 전환 표류 속에 불거진 논란

건강사회복지연대,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부산본부 등 지역의 의료·노동사회단체는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침례병원 부지 민간 매각 반대, 공공병원 추진계획 발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운용 부산경남 인의협 대표와 노귀영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장은 "기만적 이중플레이"라며 "공공자산을 매입하겠단 의사를 밝힌 민간 사업자와의 만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시가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처럼 목청을 키운 건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침례병원을 매입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민간병원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일보>는 지난 12일 이른바 '민간 매각설 구체화' 내용으로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ㄱ병원이 1000억 원의 자금조달 등 방안 등을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공공의료시설의 필요성을 환기한 사례 중 하나다. 2017년 파산으로 문을 닫자 국가와 시가 운영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쇄도했고, 결국 부산시는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이를 사들였다.

그러나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 병원 전환이 유력시됐지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등 걸림돌에 가로막혀 계획은 수년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민간 매각 가능성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건 대안이 아닌 재앙"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밀실 논의를 중단한 뒤 범시민추진위를 구성해 종합계획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해법을 촉구했다.

정치쟁점화할 조짐도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매각설'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 13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적 공감대에도 양치기 소년처럼 말 잔치만 반복하는 동안 골든타임이 날아가 버렸다"라며 국민의힘과 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커지는 논란에 부산시는 공공병원화가 우선 순위라며 달라진 건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병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똑같다. 운영과정에서 적자 부담을 놓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계속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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