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산하노동조합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국가유산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를 규탄하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석규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예산통제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가유산청 내 노동조합들은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국가유산청 공무직 처우개선! 칸막이 예산 해소! 기재부 예산통제 규탄! 국가유산청산하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했던 연대회의 측은 공무직 인건비 예산과목을 통합해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했지만, 국가유산청은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의 공무직 인건비 예산과목 통합 반대와 예산 운용 지침을 이유로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산하기관별로 예산을 배정받고 집행하는 소위 '칸막이 예산' 때문에 매년 예산 약 20억원을 공무직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고 있음을 규탄하며 ▲공무직 노동자 및 기간제 촉탁직 처우개선 ▲예산 구조 변경 ▲단체교섭권 보장 ▲기획재정부 통제 철폐 등을 촉구했다.
▲(좌측부터 우측 순으로)기자회견 때 각 노조별 발언에 나선 한상민 공공연대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장, 권흥순 한국노총 국가유산청노동조합 위원장, 김광수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위원장. ⓒ 임석규
현장 발언에 나선 김광수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등 중앙행정기관 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단 0.1%의 추가 인상도 불가능한 구조에 갇혀 있다"고 밝히면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귀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국가유산청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민 공공연대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장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기재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 교섭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흥순 한국노총 국가유산청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지난 3년간 임금 협상이 기재부의 틀에 묶여 국가유산청의 재량권이 전혀 없었고, 사업비가 49개로 쪼개져 예산의 융통성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K-컬처 육성'을 위해서라도 현장 공무직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진행했으며 지난 14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연대회의 측은 "중노위 조정위원들도 기재부에 의해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이 통제되는 현실에서 중노위가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