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남북관계가 극단적 대결 상황에서 벗어나 긴장 완화 흐름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우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군사적인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남북 접경지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조항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정 장관은 또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발전안, 한반도 평화통일 기본법 제정 등 내부적으로 대북 정책 추진의 기반을 제도화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기본협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북한 자료 공개를 추진하고, 국립통일교육원을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전담 기관으로 개편할 법적 근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내부적으로 창당 80주년·제9차 노동당 대회라는 양대 정치 행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라면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를 획기적 이정표로 설정한 만큼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산업생산, 대외교역, 식량 상황 등에서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다만 환율과 물가는 최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