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산시 생활임금위를 앞두고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며 출근 선전전을 진행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비스지부 노동자들. ⓒ 김보성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활임금 현실화를 둘러싸고 올해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청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노동계 쪽은 10%대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18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간담회가 오는 9월에 열린다. 그동안 한차례 회의만 거친 뒤 바로 생활임금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와 심의 이전에 추가로 자리가 만들어진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정한 적정 임금 기준이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절한 임금 기준을 설정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단 취지에서 도입됐다. 2017년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해 시는 노동계·재계·부산시의회 등 10명 규모로 꾸려진 위원회를 여러 차례 가동해왔다.
생활임금 수준은 통상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현행 최저임금 등을 따져 결정하며, 시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엔 시급 1만1917원, 전년 대비 5% 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부산시의 생활임금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자 인상 목소리가 커졌고, 격론 끝에 중재안이 마련돼 지금 수준에 이르렀다. 비록 한 자릿수 조정에 그쳤지만,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끌어냈다.
민주노총은 고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생활임금위에 제시할 안은 올해보다 16.6% 더 늘어난 시급 1만3890원으로 정해졌다. 양대노총이 높아진 물가와 적정생계비를 반영해 정한 시급 1만5433원의 90%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적용범위 확대와 운영의 민주성까지 촉구한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공기업 노동자 중 다수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청·용역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들까지 적용 대상을 더 넓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용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요구안 실현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그 첫 자리는 19일 출근선전전과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이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이름뿐인 생활임금이 아닌 부산에서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생활임금이 필요하다"라며 "이날 현장에는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와 최근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한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