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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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8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광복절 경축사 관련 통일부 입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지난 윤석열 정부 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을 거론하면서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선언했다. 또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심 대북메시지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3가지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에도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관련 기사] 이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https://omn.kr/2eyv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