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남준 제1부속실장. ⓒ 연합뉴스
"기후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정 대처해야 할 핵심적인 국가과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극단적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는 기후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비가 내렸다고 하면 시간당 100mm는 가뿐하게 넘기는데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다"면서 "예보에 따르면, 다음 달 초까지도 계속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고 한다. 조속한 복구, 추가적인 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짚었다.
특히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극한적 폭우, 폭염, 또 극심한 가뭄 등 그 빈도들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단계별 매뉴얼 구축,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되겠다"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산업·에너지·환경·교통에 걸쳐 분산된 정부의 기후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은 담기지 않았다. 또한 발표된 국정과제 123개 중 기후 환경 관련 국정과제는 8개 뿐이었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이에 대해 성명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플랜 1.5)", "새 정부의 청사진에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에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녹색전환연구소)"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