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3 ⓒ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골자로 한 국방력 강화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15개의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외교안보분과 국방 분야 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폐지 및 필수 기능 분산 이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방어체계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이 본격화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향상을 통한 대북억제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라는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3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국정기획위는 그 시점을 이 대통령 '임기 내'로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국방개혁 차원에서 12.3 불법 계엄 사태에 깊게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고 방첩사의 필수 기능은 분산·이관하기로 했다. 방첩사 폐지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방 개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해 온 내용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 '신상필벌' 기조에 따른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동원해 계엄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물 체포 명단 작성 등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안보 위협에 대비해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해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한다. 인구감소 등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 군 구조·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를 중심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K-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드론·첨단엔진·국방우주 등 첨단전략 산업과 벤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방산과 관련한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적대적 대결 구도로 치달았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분위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남북회담, 민간교류 등 다방면의 협력으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평화 경제를 구현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남북기본협정은 지난 1972년 서독과 동독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맺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롤모델로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국민참여형 대북·통일정책도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등 국민 공감과 참여를 전제로 한 통일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