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용 아끼려 안전조치 안해? 바보짓 되게 해야"

큰사진보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대통령 직보'를 지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 등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라며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결국 해결책은 그런 것 같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 왔던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험한 작업을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 이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주시도록 하고 오늘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 가능한 지 체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대한 차별·인권침해 재발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은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 인권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결박돼 지게차로 이동되는 학대를 당한 일(관련기사 : 오마이TV 본 이 대통령 "눈을 의심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영상에 분노 https://omn.kr/2eohi ), 또 최근 대림동과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열린 반중 시위 등을 감안한 주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림동 또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 이런 게 벌어지기도 했다"라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라며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재방 방지와 관련한 관계 당국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