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 연합뉴스
[기사보강 : 11일 오후 4시 50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계열 홍문종·정찬민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사면된다.
정부는 11일 오후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논란이 컸던 정치인 사면 대상자로서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람은 조국 전 대표,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계열 출신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국회의원 등이다. 이들은 오는 15일 0시에 출소한다.
지난해 하반기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최강욱 전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나 징역살이를 한 뒤 가석방 상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형선고실효·복권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재인 정부 김은경 환경부장관, 박근혜 정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졌다.
정부는 정치인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은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해당 사안의 경중,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통령님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도 사면된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인 16명도 사면한다고 밝혔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역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면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받고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잔형 집행이 면제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복권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졌다"라면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다음은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이다.
<정치인 및 공직자 사면 대상자 명단>
*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국 전 국회의원, 홍문종 전 국회의원, 정찬민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국회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 형선고실효 및 복권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복권
심학봉 전 국회의원), 송광호 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은수미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경제인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
*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 복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