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듯한 폭염이 더하고 있는 2025년 8월의 대한민국은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로 인해 더욱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검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여전히 국가 권력에 저항하며, 국민 앞에 추한 그림자만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은 범죄 사실도 망각하고 특검의 영장 집행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 내란 및 외환죄의 혐의자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 요구)가 규정하는 강제 수사 및 체포의 정당 절차마저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조차 저버린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국민에게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안겼다. 이미 박정희·전두환 군부 독재의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에게 계엄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당시 계엄의 밤은 특전사와 경찰 특공대가 국회를 에워싸고 일부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사태는, 명백히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규정을 위협한 반 헌정적 행위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제77조·제82조·제89조, 계엄법 제2조·제3조·제4조·제13조 등을 위반했으며 형법 제87조·제90조·제91조 등에 의해 내란 수괴라 할 수 있다. 피의자 윤석열은 이로써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의 정점에 섰음에도, 그는 지금껏 단 한 차례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억울한 정치 보복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과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사유화하며, 수사 기관을 통한 정치 보복과 권력 유지에 집착했던 과거로 이미 많은 기록을 남겼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멸문지화, 선택적 기소, 편향적 수사 등은 검찰권 남용의 전형이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입맛대로 휘두르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권력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내란 혐의 피의자의 위치에 서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법 절차조차 그가 즐겨 행했던 정치 보복이라는 궤변으로 무력화하려 한다. 스스로 영장을 집행하러 온 특검을 향해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는 구호를 외치며, 옷을 벗는 등 비 상식적 저항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 퍼포먼스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조롱하는 행위다. 국민은 묻는다. 과연 이가 대통령이었는가, 아니면 독재를 꿈꾸던 통치자였는가.
특검이 청구한 체포 영장은 단지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법적 조치이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항은 단지 법 집행의 저지가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두 번째 내란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아시아 작가로 존경 받는 중국의 사상가 루쉰은 그의 저서를 통해 "사람을 문 개가 물에 빠지면 구하지 말고 더 때려야 한다"고 했다. 권세만 믿고 날뛰며 횡포를 일삼는 악인이 있다. 그런 그가 실족하게 되면 갑자기 대중을 향해 동정을 구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정의가 이미 승리했으니 그를 용서하자고 한다. 하지만 악인은 어느 날 슬그머니 본성을 드러내 온갖 못된 짓을 되풀이 한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물에 빠진 개를 몽둥이로 때려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악인에 대한 징치(懲治)를 분명하게 해두지 않고 어설프게 화해하는 페어플레이는 더 큰 해악을 불러온다. 이는 악의 보복을 통해 폭력을 조장하자는 뜻이 아니다. 악의 본질은 자비에 의해 변하지 않으며, 거짓 용서가 반복되면 그 악은 다시 권력을 잡고, 더 교활하고 더 조직적으로 악행을 저지른다는 통찰이다.
용서에는 반드시 반성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지금 윤석열에게 보이는 태도는 그 어떤 책임 의식도, 참회도 없다. 오직 권력의 잔재와 지지층에 기대어 자신을 면책하려는 궤변 뿐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몰락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헌법이, 법치주의가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야 할 시험대다. 국민의 이름으로 발부된 체포 영장을 피의자 윤석열의 어리석은 기개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 현실은 국가 권위의 해체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는 단죄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의 시작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