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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정민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국가 의전서열 2위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출석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면서 "오늘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에 대한 생각을 묻자, 우 의장은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에 협조하러 나왔다. 오늘 진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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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취재진과 우원식 의장의 일문일답이다.

- 오늘 직접 나오셨는데,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서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입니다. 국회의장에게는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 협조 요청이 와서 서면으로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이 진상을 밝히는 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서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 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입니다. 국회의장도 당연히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 진실 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 계엄 해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복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각 정당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검에 협조하러 나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진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내란의 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정치인 체포 시도, 국회 기물 파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2시간 40분만인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국회는 군경의 방해를 뚫고 재석 190명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계엄해제요구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때 국민의힘 수뇌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여러 차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해 일부러 국회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90명은 불참했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계엄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30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 전날인 29일 여러차례 계엄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비공개 참고인 출석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거부하기도 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우 의장이 특검에 나오면서 한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 진실 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는 발언은 특검에 협조를 거부하는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담겨있기도 하다. 현재 특검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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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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