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 받는 이춘석 의원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5일 오후 5시]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익산갑)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데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타인 명의 계좌로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민주당 내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후 3시 46분께 공식 입장을 낸 이춘석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입장문은 단 네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
5일 방송법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건 표결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이춘석 위원장은 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가 보좌관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면서 차명 거래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선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더팩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는데 카메라에 포착된 계좌 주인은 '이춘석'이 아닌 '차OO'이었다. 차OO씨는 이춘석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알려졌다. 차OO 보좌관은 이 매체에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라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쟁점이 되는 사안은 이춘석 위원장이 당시 거래했던 종목과 액수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을 취득했고, 현금·신용 합계 매입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 이춘석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터라 이해충돌 여지도 생긴다. 참고로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재산신고 당시 주식 보유가 없다고 신고했다. 다만 기준이 되는 신고일이 2024년 12월 31일이라 2025년 이후 주식 소유 여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현행법 위반이라니"... 민주당 "사실관계 확인 먼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이춘석 위원장은 진화에 나섰지만 '차명 거래' 의혹이 낳은 불길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을 시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5일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면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 나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보좌관은 무슨 죄인가. 차명 제공이 공범의 형태가 아니라면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보좌관의 양심 선언이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입법의 장이 아니라 객장으로 전락시켰다"고 힐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춘석 의원이 올해 초 재산공개에서 증권이 없다고 신고해 놓고 이후 차명으로 1억 원 넘는 주식을 사고팔아 논란을 자초했다"라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이 겹친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을 심사하고 정의를 논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차명거래에 휘말렸단 사실만으로도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태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사 내용과 본인의 해명이 있지 않나"라며 "그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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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