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원인, 산림청 아닌 제3 조사기구 수행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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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19일 집중호우 때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사태·매몰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사망·실종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한 뒤 "과학적인 원인 조사를 위해서는 산림청이 아닌 독립된 제3의 조사기구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재난안전소위 박창근 위원장은 4일 오후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와 부리마을 일대 산사태 현장을 찾아 살폈다. 박 위원장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토목공학)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정기획위 재난안전소위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3일부터 또다시 호우로 산청군 모든 읍·면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산사태 원인을 분석하고 재난안전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사태의 원인을 두고 "과학적 근거로 산림산업을 재평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국정기획위 재난안전소위가 산림청에서 그동안 해온 숲가꾸기, 임도 설치, 사방댐 사업 등이 산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아닌지 직접 현장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국정기획위 재난안전소위는 "계류사업 및 사방댐 건설로 설치된 거대 돌덩이가 마을을 덮쳐 산사태 피해를 가중시킨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라고 밝혔다.

박창근 위원장은 "현장을 확인하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제대로 원인을 분석해야 제대로 된 해결법이 나온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사태 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산림청이 아닌 독립된 제3의 조사기구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 원인에 대해 산림청은 '극한 호우'를 들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산림청이 그동안 해온 벌목, 숲가꾸기, 임도개설, 사방댐 건설 등이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산청에서는 지난 집중호우 때 산사태 등으로 주민 1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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