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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대 입사했던 회사가 갑자기 타 회사와 합병,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오늘 일요일에 출근한 언론노동자들 경우에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갑자기 고용 위협 받는다고 하면 회사가 진지하게 얘기 나서주길 바랄 거다. 그러나 지금은 현행법상 불법 파업이라, 노동자가 민형사상 책임지는 현실을 바꾸자는 게 이번 법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에 간담회를 취재하던 현장 기자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하루 전인 3일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설명했다. '불법파업조장법' 등 야당과 재계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는 허영 원내정책수석을 비롯해 이용우.박홍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노사관계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가 참석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대표 QnA ▲노조법 2.3조 개정의 노사관계 측면 효과 등 약 15쪽 자료집도 배부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노사관계에서의 적극 대화 촉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2023년 택배노조 파업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리해고 반대해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 대해, 사측이 4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 억대 손배소를 제기하는 데서 비롯됐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경우 심리적 압박과 정리 해고 등에 맞서다 약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재계 우려도 수용... 대신 '손배남용금지', '감면청구' 조항 넣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노동계에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재계 요구를 수용해 '손배 책임 개별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사측이 손배소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남용금지', 그리고 법원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해 감면할 수 있게 하는 '감면청구'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재 예방을 연일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책무"라면서 "(하청에 위험한 일을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규율 못하면 산재 예방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예방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간의 책임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고 교섭과정 또한 현실을 반영하게 될 것",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등 국제적 요구와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6개월 현장 유예기간을 통해 '노란봉투법' 연착륙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허 정책수석은 이날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통과를 자신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이 '기업죽이기법' '파업 장려법'이라는 등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앞서 7월 28일, 정부와 2시간 넘는 협의 끝에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