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학계의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8월 1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121명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이 청원에 동참하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언문은 손영무 교수(센트럴코넷티컷주립대)가 작성했고, 신선우 교수(오클랜드대)가 교수및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서명폼을 공유했다.

조국 대표 사면 청원폼 서명폼(손영무교수,신선우교수)을 공유한지 4일 만에 118명의 교수 연구자가 서명했다. https://forms.gle/FRnPZGB1Xu7Su24D9 — ▲**조국 대표 사면 청원폼**서명폼(손영무교수,신선우교수)을 공유한지 4일 만에 118명의 교수 연구자가 서명했다. https://forms.gle/FRnPZGB1Xu7Su24D9 ⓒ 서명폼갈무리

신선우 교수는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내란은 반복될 것"이라며,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단죄하지 못했던 과거의 과오가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청원 참여자들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다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 검찰은 처음 그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는 결국 무죄로 판결받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검찰은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해 징역 4년을 선고받게 했으며, 조민 씨는 10년간의 대학 공부 끝에 취득한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고 고졸로 전락했다. 심지어 조민씨가 받은 대학 장학금마저 부모에 대한 뇌물죄로 엮어 조국 전 대표를 구속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 모든 과정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배후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정치보복이자 표적 수사였다고 단언한다. 당시 수사권을 쥔 이들이 법 위에 군림하며 조국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이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들은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무분별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남용, 사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역사적 계기"라고 강조한다.

해외 교수 및 연구자 118명은 8.15 광복절을 계기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하며, 이를 사법 정의 회복의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청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했다:

1. 8.15 특별사면 단행: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개인의 구제를 넘어 사법부의 오욕을 바로잡고 법치의 균형을 회복하는 역사적 조치다.
2. 사법권 오남용에 대한 국가적 성찰: 3대 특검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과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3. 공정과 정의의 회복: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의 복귀에 시발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