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용기-김문수 의원과 단체 대표들이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파기환송 및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 김철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 수감된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을 석방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문수 의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김용과 함께하는 친구들, 국힘당해체행동, 서울의소리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및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김문수 의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김용과 함께하는 친구들, 국힘당해체행동, 서울의소리 등이 주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첫 발언을 한 전용기 의원은 "김용 전 부원장은 명백한 증거 없이, 증언 만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증언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김용 전 부원장을 유죄로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면 앞으로 모든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며 "그렇기에 증거 능력을 확실히 인정하는 재판을 대법원(3심)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의원은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아무런 물증도 없이 오직 유동규의 진술 하나 만으로 조작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면서 "박근혜 등 기존 재판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됐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사실상 무시됐다.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법과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정확성과 무결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양심에 따라, 명백한 구글 타임라인 증거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야 마땅하다"며 "김 전 부원장은 장기간의 수형 생활을 감안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부원장의 지인인 박성수 민주구룡회장과 이용호씨도 발언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보석 석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동현 변호사는 김용 전 부원장의 석방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부디 재판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정의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사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주시라"며 "억울한 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파기환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 7천만 원·추징금 6억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