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청원' 동의자가 60만 4천 명을 넘긴 가운데, 이를 다룰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국회 개원 426일 만에 구성됐다. 윤리특위는 이 의원 제명을 포함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요구안, 민주당 측이 제기한 '윤석열 체포저지' 국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등을 다루게 된다.
29일 국회는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의결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 개원 기준 426일 째, 약 1년 2개월여 만의 늑장 구성으로,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약 40분 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고성이나 말싸움은 없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중간 중간 얼굴을 찡그리는 등 불편한 기색도 비쳤으나, 윤리특위 구성 안에는 동의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양당 간사(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는 웃으며 손을 잡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날 회의 초반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안 상정 요청이 있었으나, 거수투표 결과 부결됐다.
"현재 내란 동조 45명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그걸 심의할 윤리특위 절반이 같은 국힘 의원인 건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22대 국회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7개 정당의 의견 개진이 특위에 포함될 수 있게 해야 한다(윤종오 진보당 의원)"는 등 의견이 있었으나 부결됐고, 결국 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국민 성희롱 발언 방치 안 돼... 인권위를 극우 집합소로 만들려는 국힘, 유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 과정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맞출 순 없다"며 "결정 과정에 비교섭단체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위라는 건 지금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 왔던 게 관례다. 계속 이 논의가 공전되면 특위 구성 없이 22대 전반기를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기에 저희가 동수로 앞서 합의를 한 것"이라 말했다.
▲60만 4천 명이 넘게 찬성한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 청원'. 2025년 7월 29일 기준 ⓒ 국회청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미 한참 전에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국민 청원이 60만 명을 넘겼다. 국회가 더 이상 대국민 성희롱 발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위가 이준석 의원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 시켜 주기 바란다"면서도 국민의힘에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국가인권위 정상화가 요구되는 절체절명 시기에 인권위를 또다시 내란 세력과 극우 집합소로 만들려 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 인권위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추천된다면 저는 끝까지 반대와 부결로 응소하겠다. 위원장님,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 내란 진상 규명 청문회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서미화 의원실
앞서 국민의힘 측이 극우정당 비례 출마 이력, 윤석열 옹호 등 문제적 경력 인사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비판이다(관련 기사:
"안 부끄럽나"... 인권위원에 '내란 옹호자' 밀던 국힘, 거센 반대에 주춤 https://omn.kr/2enzf).
이에 김병기 운영위 위원장(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위는 차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특위 위원 등 구성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특위가 만들어진다 해도 '의원 징계안'이 실제로 처리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 등 조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의원이 외신 인터뷰에서 유신정권 퇴진을 요구하다 제명당한 게 현재까지 의원 제명의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11일 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리특위 신속 구성을 약속했다. 그는 당시 '이준석 제명 청원' 관련해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잘못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할 텐데 윤리특위를 못 만들었다", "제일 답답했던 것이고 의장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특위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