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들은 7월 26일 거창군청 앞에서 '미국산 사과-30개월 이상 소 수입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행진했다. ⓒ 독자제공

한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과 미국산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경남 거창지역 농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거리에 나섰다.

경남 거창군농민회를 비롯한 '미국산 사과-30개월 이상 소 수입 반대 거창군농민 일동'은 26일 거창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를 행진했다.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통상압박이 다시 농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UR, WTO, FTA로 이름만 바꿔가며 우리 농업을 수탈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농업과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조차 '비관세장벽'이라 비난하며 열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저들이 말하는 '비관세장벽'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연 생태계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검열절차다. 이미 무관세로 사과 시장을 개방해놓고도 자국 사과가 검열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자 그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산 사과는 30년이 넘도록 검열절차 8단계 중 2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했으며, 수입이 이뤄졌을 때 우리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조차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재난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으로 널을 뛰는 사과 생산 기반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농민들은 "우리 국민이 스스로 쟁취한 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무책임하게 넘기려던 건강권을 국민은 촛불항쟁으로 지켜냈다. 모든 국민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식량주권'이 시대정신일진대, 건강은커녕 안전한 먹을거리도 되지 못하는 소고기의 수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매년 꼬박꼬박 들여오는 5% 저관세 수입쌀은 더 늘리고, 513% 관세마저 높다고 내리라고 한다. 이 땅의 농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농민을 말살하고, 먹을거리를 빼앗으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거창 농민들은 "우리는 결코 가만이 앉아 죽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20%도 되지 않는 곡물자급률,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농업소득,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 농가경영주 중 70% 이상이 60대 이상. 지난 통상협상의 결과가 낳은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우리 농업과 농민은 더는 고통 받을 수 없다. 더는 희생할 여유가 남아 있지 않다.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그것은 곧 우리 농업과 먹을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민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지난 겨울 춥고도 길었던 동짓날 밤 농민들의 곁을 지켜주었던 시민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농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놓아 외쳤고, 결국 농민과 함께 남태령을 넘었다"라며 "이제 우리는 그들과 손잡고 남태령의 그 밤처럼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농민과 시민이 함께 서로를 지켰듯, 이번에는 함께 이 땅의 농업과 먹을거리를 지킬 것이다. 비열한 미국의 통상압박 음모를 저지하고, 남태령을 넘어 식량주권의 나라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