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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주최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폰 없는 교실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학부모, 교사, 전문가, 청소년 대표까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시각에서 스마트폰 규제의 필요성과 대안을 논의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은 "스마트폰은 학생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학습 저하·관계 단절·사이버폭력이라는 그림자도 크다"라며 "이 문제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안민석 전 의원(명지대 석좌교수 겸 UC버클리 방문학자)은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일수록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가 절제와 규율을 함께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선근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도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국가들이 이미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을 시행 중"이라며 "우리도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스마트폰 통제에 대한 한계... 사회적 규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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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신풍초등학교 홍섭근 교감은 "교육현장은 이미 마비 수준"이라며, 최근 통과된 '스마트기기 제한법'(2025년 3월 시행 예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방임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사생활 침해, 건강 문제, 사이버 폭력 등 복합적 폐해를 해결하려면 가정과 사회 전체의 동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미경 운영위원은 "가족이 함께 규칙을 만들고, 학교·지역사회와 연계된 대응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실천 사례로는 가족 대화의 날, 스마트폰 없는 캠페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학부모들은 자녀의 정신건강 악화, 학업 부진, 가족 소통 단절을 공통된 문제로 꼽았다. 또한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까 두렵고, 주면 중독될까 무섭다"며 "가정에서만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춘기 자녀와 매일 스마트폰 문제로 다투는 현실 속에서, 법적 기준이 있어야 부모도 일관된 원칙으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금지보다 교육과 단계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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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도 발표자로 참여했다. 송정초등학교 이소윤 학생은 "친구들과 인터뷰한 결과, 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교육적 자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체육활동 확대, 유해 콘텐츠 차단, 디지털 시민교육 같은 대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선초등학교에 다니는 이현석 수원청소년의원도 "스마트폰 중독이 친구들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학업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며 "정부가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하고,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없이도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연령별로 단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나이에 맞는 앱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