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생교육사협회, 교육복지실천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국회의원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숙(조국혁신당)이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비판적 성찰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 이영일
내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을 두고 학생 낙인 효과가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교육복지실천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국회의원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숙(조국혁신당)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비판적 성찰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학맞통의 위험성에 우려를 쏟아냈다. 취지는 좋은데 이 '맞춤'이 학생 한명 한명의 성장을 위한 맞춤이 아니라 행정적 효율을 위한 것처럼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뜻은 좋은데 실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선별·관리하기 위한 도구적 전략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학생을 선별해 비정상과 정상으로 구분하고 문제군과 일반군으로 나눈다"
유해숙 선배시민협회 회장은 "2024년 2월에 발의된 학맞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형성, 존엄에 기초한 인간적 만남, 지속적인 관계와 우정의 경험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해숙 선배시민협회 회장이 학생 맞춤이 아니라 학생중심통합지원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 이영일
유 회장은 "학맞통의 구조를 살펴 보면 학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단하고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실상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취약한 아동을 통제하는 것을 합법화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또 "기초학력 미달이라든지 정서 심리 문제, 정서장애 의심, 경계성 지능, 가정 폭력 이러한 위기 학생을 선별한다는데 표면적으로는 복합적 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을 선별해 비정상과 정상으로 구분하고 문제군과 일반군으로 나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이 낙인화 되거나 관리 대상으로 간주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2003년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2008년에 위 프로젝트 등이 도입됐는데 학맞통처럼 새로운 법률 체계가 추가로 도입될 경우 역할 중복, 예산의 문제, 행정 혼란 등이 우려되며 밥의 명칭도 학생 맞춤이 아니라 학생 중심 즉, 학생중심통합지원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접근 필요
양병찬 공주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이 법에는 누가 대상인가 누가 이 일을 맡을 것인가 즉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숨어 있다. 큰 모순을 만들어 가는 것"이러고 말문을 열었다.
▲양병찬 공주대 교수는 "현재 법안은 학생 맞춤이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선별·관리하기 위한 도구적 전략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영일
양 교수는 "2003년도에 학교에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를 배치한 후 학습과 심리정서 문화 체험 복지 이렇게 4대 영역을 지원하기 시직한다. 2008년도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복지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이 학교 단위 사업으로 바뀌며 보편적 교육 복지라는 관점이 학생 개개인의 요구 기반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후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관점으로 변하면서 문화 체험이 아이들의 권리라고 보지 않으며 문화 영역이 탈락한다"며 우려의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양 교수는 "대상을 보면 모든 학생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이라고 축소 해석하고 교육의 통합적 지원도 문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로 가고 있다. 그 안에서 생기는 낙인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교육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 교수는 이어 "한 아이를 키우는 지역의 구상 실현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하는 것을 권한다"며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생과 보호자 동의 없는 개인 정보 활용과 선별관리 문제...폐기 주장도 나와
기조발제후엔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이제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학생 선정 과정에서 학생이 밝히고 싶지 않아 하고 학생과 그 가족들이 노출되고 싶지 않아 하는 정보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 단계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세진 교육복지실천협회 선배파트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시대와 역행하는 법안으로 폐기하고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의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영일
양세진 교육복지실천협회 선배파트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은 수정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양 파트너는 "2021년 민법 915조가 폐지되면서 부모도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졌다. 부모도 내 아이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대상화하고 뭔가 통제할 수 없는데 학교가 무슨 자격과 권리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통제 선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앙 파트너는 또 "헌법 제10조의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모두의 존엄이 아동·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시대와 역행하는 법안으로 폐기하고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의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 "교육판 '배드뱅크' 될 위험성 높다" 강력 경고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현 법안이 금융위기 때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은 학맞통이 겉으로는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이이라지만 실상 교실에서 번거로'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배제할 시스템이 될 위험이 크다며 "ADHD 성향, 가정환경 복잡, 학습부진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하나씩 걸러내는 교육판 '배드뱅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맞춤 지원을 위해 학교가 학생 건강 상태, 심리검사 결과, 가정환경, 복지 정보까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보관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누구와 공유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