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 사시부활모임은 헌법소원 준비중

"입시철이 되면 부모들이 자식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가 지원을 했는데 잘 봐달라'고 전화하는게 너무나 당연시 돼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는 그 전화를 받느라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2016년 신평 당시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신 전 교수는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인 한 학부모가 내게 전화해 '우리 애가 입학하도록 해주면 나중에 졸업할 때 몇 명을 같이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안도 하더라"고 말했다.

2009년 문을 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입시 과정에서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해 '깜깜이 입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에서는 학벌 순으로 면접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일어 '학벌 카스트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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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 2~3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대 교수, 신림동 고시생 등은 사시존치(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사시 출신 변호사와 신림동 고시생 등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하기도 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로스쿨생 수천 명은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정치권에서도 마냥 손놓고 있던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식 로스쿨 제도의 어두운 측면을 예측하고 사실상의 사시부활이라고도 불리는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2009년 로스쿨이 문을 열고 이후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던 당시 강용석 전 의원은 로스쿨에 입학할 사회·경제적 사정이 안되는 자들을 위해 변호사 예비시험을 두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1인 중 찬성 40표 밖에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에도 박영선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김미애 의원 등에 의해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으나 법사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 '사시부활' 과거에 공약… 사시부활모임 "상당히 고무적"

그렇게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 거의 10년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사시부활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수험가가 들썩이고 있다. 사법시험은 1차 시험은 2016년, 2차 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지 않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사시부활을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이 되는지 한 번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한번 검토나 해보시죠"라고 말했는데 실제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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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는 공약하지 않았지만, 20대 대선 때는 사시부활을 공약하기도 했다. 법시험이 폐지되기 전인 2015년에도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글을 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이 더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사시부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시부활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과거 사법시험준비생, 로스쿨 준비생 등으로 구성된 사시부활모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사시부활을 공약하지 않아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사시부활을 검토하는 것을 보니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사시부활모임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나승철 변호사와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다만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입법학회장 정철승 변호사는 본지 취재진에게 "사시부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헌재가 사시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면 부정적인 인식만 확산된다"면서 "사시부활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지, 헌법재판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등 법조 기득권 세력에게는 자신들의 인맥과 영향력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훨씬 좋다"며 "이 대통령처럼 기존 법조에서 기득권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정권을 잡은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능할까?

다만 이 대통령이 사시부활을 밀어부친다고 해도 사시부활이 실제로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주당에서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했기에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그간 발의된 사시존치 법안이나 예비시험 법안 등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내 반발을 잠재우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야당의 반대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게 "민주당에서 로스쿨을 도입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며 "사시부활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의원 비율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럼 민주당 단독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시부활모임 관계자는 "현재 범여권이 190석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하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여당이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