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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빚을 갚을 능력은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나? 압류 당하고, 경매 당하고, 통장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은행거래도 안되고. 월급이나 일당도 못 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두 번째 타운홀미팅에서 던진 질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 오늘 대전에 와서 얘기하고 싶은 진짜는 이것이다. 이 얘기하려고 온 거니 (말이 길어도) 이해하시라"면서 이 질문을 던졌다.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를 두고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향한 질문이다. 이날 타운홀미팅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악성채무 해소 문제와 과학기술 정책 발전 방향이었다.

"평생 이러느니 차라리 죽자 하는 사람들 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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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의 '배드뱅크' 정책은 '7년 장기 연체-5천만 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채무조정패키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에 해당하는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원금 일부를 깎아주거나 전액 삭감한다. 관련 예산은 4천억 원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강민국 의원)", "도박 빚 (갚아준다는) 얘기도 나온다(김상훈 의원)",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 버렸다(임종득 의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대신 관련 예산을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등에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바로 이에 대한 응답인 셈. "(채무조정 관련 얘기를 듣고)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신용불량자 처리가 되면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 건 채권자다. 개인이 국가 명령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손해를 봐야 하나 생각했다"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채무탕감을 얘기할 땐 금융기관 대출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 간 대출에 대한 통제, 강제를 말하는 건 아니다"면서 관련 답변을 길게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죽은 채권'을 일부라도 '살아있는 돈'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보다 낫기 때문에 오래전에 회생·파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은) 떼일 가능성도 감안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한 위험부담을 이자율로 명시해 반영해 놨고, 10명 중 1명에게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나머지 9명의 이자를 통해 손해보지 않게 설계했다는 것. 그런데 그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원리금 모두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건 부당이득 아니냐고 물었다.

부실채권이 채권추심업체 등에게 넘겨지면서 채무자에게 더 극심한 압박이 가해지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누가 3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 (상환을) 연체하면 원래는 포기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이걸 입찰해서 (원금의) 10~30% 가격에 판다"며 "1천만 원에 채권을 산 사람이 (채무자에게) 원금 1억 원을 갚으라고 쫓아다니다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이라도 받음 엄청 버는거니 더 심하게 괴롭힌다"고 말했다.

이어 "원금의 5% 가격에 부실채권을 산 사람은 더 악질적으로 돈을 갚게 만든다. 막 괴롭혀서 10건 중 1건만 받아내도 본전을 찾는 거니깐"이라며 "자살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빚 문제 때문에 이렇게 평생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죽자 하는 사람들 꽤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한 번 정리해 줘야 한다"고 짚었다.

"코로나 때 지원 않고 돈 빌려줘서 소상공인 빚쟁이 됐는데 정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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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배드뱅크' 정책을 담은 건 코로나 시기 위기 극복을 위해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개인에게 돈을 빌리도록 한 것을 책임지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빚을 많이 지면서 국가부채비율이 10% 이상 올라갔는데 우리는 다 개인이 그걸 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빚쟁이가 많이 되고 파산하게 됐고 했는데 정부가 좀 책임져야 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이들을 위한 대책도 있고 더 마련할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대선 당시 밝혔듯 코로나 시기 다른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임대료를 부담했던 것과 같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또 "서로 의지하고 내가 좀 손해 볼 때도 있고 이런 측면에선 내가 득도 보고, 서로 용인해 주고 그래야 같이 사는 세상이지 않냐"라며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기업도 많이 늘리고 국민 전체 소득도 올려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서 "제가 경제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다. 한술에 배부르지 않을 거니깐, 서로 참고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