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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누구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패악질(悖惡질)을 한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보철거시민행동이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문성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공동대표(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가 3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문 대표는 전날인 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금 차관이 환경단체들의 낙동강 녹조 조사 결과 등을 묵살한 행적 등을 조목조목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4대강 '곡학아세 부역자' 금한승 차관 임명 철회하라"(https://omn.kr/2ee11)

지난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농성장으로 초청하는 공개편지를 올렸던 문 대표는 이날 두 번째로 쓴 공개편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패악질(悖惡질)을 한 이가 환경부 차관에 임명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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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우선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직업 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중략)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비난받는 그들도 사실은 억울하다."

하지만 문 대표는 "비난 받는 공무원들이 억울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위로를 한 모양인데, 영혼 없이 권력의 수족이 된 공무원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국민들과 비인간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무원은 지휘관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꾼이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이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표는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탄핵 광장 이후 다시 만날 세계라고 약속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된 금한승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임 시절에 해왔던 대표적인 '패악질'을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임 기간에 낙동강의 녹조 독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왜곡된 거짓정보를 제시하여 속였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대구 MBC방송을 정정보도소장을 내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패소하였다. 그의 '오랜 경험과 사명감'은 국민들보다는 윤석열 내란 정권에게 4대강의 재자연화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문 대표는 이어 "보철거시민행동은 '내 편만 쓰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라는 이야기도 아니다"라면서 "내 편이든 네 편이든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을 추진할 인물인지 아닌지는 옥석(玉石)은 가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표는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청래 당 대표의 각오처럼, 그날 뉴스에 4대강 16개 보 개방과 해체, 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 추진계획도 발표되어 추석명절로 고향에 돌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금강의 생명들이 대통령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해 4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계획 백지화와 물정책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오늘(4일)로 432일 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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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성호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패악질(悖惡질)을 한 이가 환경부 차관에 임명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직업 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라며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비난받는 그들도 사실은 억울하다."고 했다.

비난 받는 공무원들이 억울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위로를 한 모양인데, 영혼 없이 권력의 수족이 된 공무원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국민들과 비인간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히 직업공무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다. 공무원은 지휘관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꾼이다.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이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다.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것이 탄핵광장 이후 다시 만날 세계라고 약속한 민주주의 사회다.

이재명 정부가 "환경분야 정책통으로,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소개한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된 금한승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임 기간에 낙동강의 녹조 독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왜곡된 거짓정보를 제시하여 속였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대구 MBC방송을 정정보도소장을 내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패소하였다. 그의 '오랜 경험과 사명감'은 국민들보다는 윤석열 내란 정권에게 4대강의 재자연화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은 내편만 쓰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내편과 네 편을 가르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내편이든 네 편이든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을 추진할 인물인지 아닌지는 玉石은 가려야 한다. 내편 네편 이전에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 선이 있다. 그것은 국가의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가 누구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패악질(悖惡질)을 한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시민행동이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는 취임사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내편 네 편 가르지 않는 것이 통합이라는 말에 동의하지만 가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섬겨할 공복으로서의 자격에는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통합 이전의 일이다. 시민행동은 자신의 주장을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받아드려지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청래 당대표의 각오처럼, 그날 뉴스에 4대강 16개 보 개방과 해체, 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 추진계획도 발표되어 추석명절로 고향에 돌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기대한다.

오늘로 금강 세종보 천막농성 431일째이다. 금강의 생명들이 대통령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