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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첫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서 'TK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벤트성 지역사업, 급조한 대선공약 사업 추진, 지역 차별적인 사업 편성으로 추경 편성 취지가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심사과정에서 민생경제라는 추경 목적과는 무관한 이벤트성 사업들이 대거 추가됐다"며 "대구·경북(TK)지역 국책사업들이 전액 삭감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생과 무관한 사업으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 명목으로 6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국제청년포럼에서 대규모 콘서트와 청년포럼을 개최한다며 'Unite4Peace 콘서트' 사업에 40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이다.

반면 대구경북의 대표 국책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은 1821억 원 전액 삭감됐고 남부내륙철도 예산도 500억 원(42.1%)이 대폭 삭감돼 지역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국적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2000명의 채무 182억 원을 탕감하는 항목이 포함됐지만 코로나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스포츠기업의 민간융자금 지원예산은 843억 원이 삭감돼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일만대교와 남부내륙철도 등 대구경북지역의 국책사업들은 대폭 삭감하면서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예산과 전남 호남고속도로 사업은 추가 증액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명백한 정치적 차별로 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포항북),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영일만대교 건설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과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연도 전반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불용 가능성을 핑계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의지박약을 천명한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는 최적 노선 선정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업 무산 아니라 계속 추진중, 모르쇠식 억지 주장"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영일만대교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포항북구, 남·울릉지역위원회는 "영일만대교 건설예산의 불용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이라며 "영일만대교 사업은 무산된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영일만대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제5차 국가종합계획에 포함되었고 이미 노선도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대안 노선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아직 설계도 들어가기 전이어서 연내 사업이 어려워 예산이 삭감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일만대교 뿐만 아니라 GTX, 가덕도 신공항,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사업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추경 감액이 이루어졌다"며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지역 홀대론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사업 예산 불용은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많은 지적은 받는 문제"라며 "불용 금액이 많을수록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정치권의 모르쇠식 억지 주장은 영일만대교를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포항시도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어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영일만대교 사업은 2023년 3월부터 사업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적정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예산 1821억 원은 불용되거나 이월시켜야 할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일만대교 공사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예산을 살려놓고 적정성 검토를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면서도 "적정성 검토가 끝나고 노선이 확정되면 국비가 없더라도 총사업비가 확정돼 턴키 발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 관계자도 "영일만대교 예산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올해 집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 추경이라든지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니까 잠시 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새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 대구시의 주요 현안 사업인 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 개발 사업비 20억 원과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 94억 원,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 29억 원 등 143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회담 관련 예산과 산불피해 복구 예산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