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 교육언론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 등이 포함된 4대 교육과제를 이재명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3일 교육감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진과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4대 교육과제를 전달했다.
교육감들이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이다.
교육감들은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AI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함도 강조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 입시의 정합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AI 기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등 미래지향적 평가 혁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선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