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과 한달 일한 이주호 "적극 소통하는 대통령, 인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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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소감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됐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한 달간 함께 일했다. 취임 당일 그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했지만, 이 대통령이 국정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한 덕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이러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오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를 전하면서 "(이 권한대행이)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알렸다.

이 권한대행의 소회처럼, 이 대통령은 매번 국무회의 때마다 전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과 적극 의견을 나눴다.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처장이 대표적인 예다. 송 장관은 첫 국무회의 때 민주당에서 추진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보완점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서 이 대통령에게 합격점을 받았다.

오 처장도 10일 국무회의에서 배석자 중 처음으로 보고를 자청해 마약류 관리 주무 부처로서 마약 문제를 포함해 AI를 활용한 식별 체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AI 활용 관련)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다 조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달라"고 화답했고, 결과적으론 오 처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대선 공약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관련 국방부에 전향적 검토 지시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기지·시설·군사훈련 등을 위해 공여했다가 최근 돌려받은 곳들인데 대다수 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면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관련 국가 지원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민간의 부지 매입 여력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국가 주도의 장기 임대 방식 가능성도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에 앞서 했던 지시 여부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사항 이행 여부와 구급차 관리 상황을 점검했고. "관리를 안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면서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를 산불 진압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묻고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