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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된 대한민국 우주항공청(KASA)이 출범 1년 만에 민·관 협력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생태계 조성을 정책 목표로 삼은 KASA의 사례는 다른 정책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KA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존에 분산된 우주항공 정책과 조직을 통합해 정책 수립·연구개발·산업진흥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됐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3년 기준 700개 이상이던 우주항공 기업을 2045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서도 확인된다.

KASA의 성공은 설립 과정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데서 시작됐다. 2023년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민간 의견 수렴이 활발히 이뤄졌다. 법안에는 '민간기업 협력위원회' 설치 조항이 추가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됐다. 2023년 '우주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민간 친화적 정책의 대표 사례다.

금융 지원에서는 혁신적 접근을 보였다. 산업은행은 2024년 11월 KASA, 경상남도와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전용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최대 연 1%p 금리 우대, R&D(연구개발) 성과연계형 대출 등 파격적 조건을 실제로 도입했다. 정부는 2025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에 8064억 원을 투자하며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와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 개발에서는 민간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KASA는 재사용 발사체 상용화(2028년), 소형위성 클러스터 발사체(2027년), 월궤도 수송 시스템(2030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누리호 2단계' 프로젝트에서는 이노스페이스가 75톤 추력 엔진 개발, 케이마쉬가 액체산소 탱크 설계,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유도항법장치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등 민간 기업이 기술적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점진적이지만 가시적인 성과 보이는 민·관 협력 정책

사천 우주항공복합단지 내 첨단 장비 지원과 코워킹 랩 24시간 개방, 장비 사용료 지원 등은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KASA는 2025년 1월 '우주테크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국제협력에서도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KASA는 NASA(미국 항공우주국)와의 협력,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 UAE(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등과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달 탐사와 우주잔해물 관리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와의 군·민 융합 모델에서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 기술을 국방 기술로 전환할 경우 개발비 지원, 군수물자 구매 보장 등 파격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 정책은 점진적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와 투자 진작을 정책 목표로 삼고 우주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항공 분야 민간기업의 61%, 우주 분야 55%가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기술 혁신의 기반이 탄탄하다.

KASA의 민·관 협력 모델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하려 하지 않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정부는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에 집중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입법 단계부터 민간 의견을 반영하고, 금융·기술·인프라 지원의 삼각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협력에서 민간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은 다른 전략 산업에도 적용 가능한 혁신 모델이다. 이러한 협력 패러다임이 에너지, 바이오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경우 국가 혁신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