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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25일 밤)
→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 (26일 오전)
→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26일 오후)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호소로 체포를 피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시시각각 입장을 바꾸고 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28일 오전 9시 소환 조사가 윤씨 측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고집하면서 하루가 채 안 되어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오후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씨 쪽이 이날 오후 3시 30분에 특검에 보낸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윤씨 쪽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박 특검보는 "출석에 불응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 불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씨 측이 이날 오전 언론에 밝힌 두 가지 요구사항, ▲오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기 ▲비공개 출석은 전날 밤 특검이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한 직후 특검 측에 전달됐다. 특검은 이중 첫 번째 시간 조정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두 번째 요구는 "전례가 없다"며 바로 거부했는데, 그에 대해 윤씨 측은 공식 의견서를 통해 '그렇다면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치하는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윤씨는) 현재 재판(법원)에 들어갈 때에도 1층으로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윤씨를)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모든 전직 대통령들은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도 했다.

그는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겠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윤씨 법률대리인단의 비판에도 특검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며 "우편을 제외한 이메일·문자·팩스로 출석 요구를 보냈다. 절차를 모두 거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관점에서 별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본인이 평소에 수사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졌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며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윤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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