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간다는 임성근 "예비역 장성으로서 면담 신청, 박정훈 소 취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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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망 및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정훈 대령(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사건을 이첩받아 항소를 취하하려는 이명현 특검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25일 오후 3시 자신이 '부매니저'로 있는 네이버 카페 '채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에 직접 글을 올려 이 특검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시도가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지> 임성근, 이명현 특검에 대한 면담요청 예정"이란 제목의 이 글에서 임 전 사단장은 "나는 이명현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 중 하나의 피의자 신분이라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그분께 부담을 줄 듯하여 자제했다"면서도 "이명현 특검께서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상급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명현 특검을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중 한 명이 아니라 군의 명령체계 유지가 군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예비역 장성으로서 (중략)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 무관한 사건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 시도의 부당성을 설명드리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더해 그는 "(만일 특검이) 짧게라도 면담을 허락할 경우 내 사건은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고,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 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소송지휘촉구서, 카페 회원이 게시해 준 검토보고서 등을 전달하고 예비역 장성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4일에도 인터넷 카페에 이 특검이 박 대령 변호인과 면담한 데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특검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채해병이 속해 있던 1사단의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수사외압 의혹과 구명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던 윤석열 정부 중 내려진 처분이라 비판이 이어져 왔고, 이는 최근 출범한 특검의 수사대상에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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