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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들이 나토(NATO) 불참을 오해할 수 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불참을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재고를 요청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23일 오전 국민의힘은 중동 사태 관련 현안 회의를 열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동맹국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토에 참석해서 동맹국 사이의 연대나 의지, 안보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나았다는 분석"이라고 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나토(NATO)에 참석하시고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동 관계를 풀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 "국제 공조 기회 스스로 걷어찼다" 성명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동산 원유 수입의 절대적 의존도를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나토 회의 불참 배경으로 대통령실이 내세운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해선 "그토록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이냐"며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왜 동맹국과의 공조 무대는 피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나토의 인태 파트너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사민주국가 간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외교 정책을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책임 있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성명은 끝으로 정부에 ▲중동 위기 관리 ▲재외국민 보호 ▲글로벌 경제 충격 대응이라는 세 가지 우선 과제에 총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준비한 성명문 낭독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우려했던 대로 북중러의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나토에 가서 정상들하고 적극적 양자 회담하고, 안면을 트고, 이게 실용 외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매년 참석하던 것을 국내 문제를 들어서, 국내 상황이 급해서 못간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만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안 간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외교와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릴레이 논평… "이념 편향·실용외교 포기" 날 선 비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정상 외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에서 "안일한 현실인식에 걱정이 앞선다"라며, 특히 "지금과 같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동 정세, 북·중·러 변수, 미국의 관세·국방비 협상 등 복합적인 안보·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외교전략을 구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명은 특히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강국을 위해서도 이번 회의 참석은 필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토 내 유엔사 회원국과의 외교적 연대를 통해 "자유민주 진영과의 균열을 막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자유 우방국들과의 연대 의지를 의심받는다면 북한·중국·러시아가 좋아할 일"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위원들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만을 위한 외교"를 주문하며,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 기본이며, 주지 않고 받으려는 외교는 실패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논평도 줄을 이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념이 기울어졌는데 균형이 잡힐 리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여권 인사들의 반미 성향 발언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친북·친중 외교를 재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장·통일부장관·국방장관 인사 모두가 실용외교에 적합한 인물인지 국민과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실용외교를 말하지만, 외면외교로 비춰질 수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자유민주 진영과의 연대를 훼손하고 북한·중국·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눈치보기'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는 곧 안보이며 경제"라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나토 패싱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포기"라고 직격하며, "국익도, 안보도, 경제 협력도 빠진 이재명式(식) 외교는 우리나라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IP4 국가 중 유일한 불참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회의는 연습 없는 외교 전쟁의 최전선이었지만, 이 정부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