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20일 <"세금은 우리가 70% 넘게 내는데…" 상위 10%의 불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국민 1인당 15~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최저 구간인 15만 원을 받게 된 상위 10%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 구간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52만 원씩 차등 지원하기로 하자, 그동안 '보편 지급'에 비판적이었던 <조선일보>가 차등 지급에 대한 고소득자의 불만 목소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에 '상위 10% 불만' 부각시켜
이 신문은 20일
<"세금은 우리가 70% 넘게 내는데…" 상위 10%의 불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저 구간인 15만 원을 받게 된 상위 10%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는 번번이 외면당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해서 고소득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허탈함이 크다"는 한 30대 전문직의 불만을 전했다.
4년 전엔 "경기도는 상위 12%에도 지원금, 현금 살포" 이재명 지사 비판
정작 이 신문은 지난 2021년 8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0%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8월 14일 사설 ‘경기도만 '全도민 지원금', 최대 표밭 현금 살포 아닌가’에서는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했지만 경기도민들에게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지사가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경기도민 100% 지급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과 당내 경선을 앞둔 매표(買票) 행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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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4일 사설
'경기도만 '全도민 지원금', 최대 표밭 현금 살포 아닌가'에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했지만 경기도민들에게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지사가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경기도민 100% 지급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과 당내 경선을 앞둔 매표(買票) 행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번 민생지원금에 대한 사설(
'李 "재정 써야 할 때" 쓸 재정 있느냐가 문제')에서도 "민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더라도 저소득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면서 "추경을 하더라도 현금 살포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입으로 현금 지원 대상에서 고소득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고소득자 불만을 부추기는 갈라치기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