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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점심 식사를 하는 등 국민 통합 행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내홍에 빠져 갈 길을 못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주 정치권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3가역 근처에서 시사평론가 김준일씨를 만났다. 다음은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교훈 얻어야"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되었어요. 2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딱히 지적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처한 상황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권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외교 문제 특히 G7이라든지 아니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인터뷰하는 현재로서 결정 안 됐지만 이런 걸 다 급히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실책 같은 걸 발견하기도 어렵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정부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국민으로서 다 포용하겠다는 기조를 얘기했죠. 그 기조대로 현재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평론가님이 지난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찬탄 65% 대 반탄 35% 구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 결과 보면 찬탄 측이 65% 안 나왔고 반탄은 35%를 넘었죠. 이건 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65대 35라는 구도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대선 이후 여론조사들을 보면 계엄 찬성하거나 유보적이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의 덩어리는 한 30%에서 35%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41%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독주하는 걸 견제해야 하겠다라는 보수 진영의 결집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리얼미터 16일 발표에 의하면 58.6%로 나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첫 주 기록한 52.1%보단 높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록한 81.6%보단 낮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41%였지만 5자 구도 속에 치러졌고 압도적인 승리였거든요. 1, 2위 격차가 17%P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 격차가 난 건 2007년 17대 대선에서 22%P가 난 다음에 가장 큰 격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걸 바로잡으라는 전폭적인 지지가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옳든 그르든 보수 진영에서의 반이재명 정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낮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부 초기 인사에 대해 관심이 높죠.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낙마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사 문제가 낙마자 한 명도 없고 의혹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 명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쓰려는 노력이 있었죠. 그게 국민 인사 추천제도 있었고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들을 등용하려는 노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나 해요. 왜냐하면 여러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거를 OK 사인 냈지만 물러난 거잖아요. 이게 지지율에 크게 영향 줬다고 보이는 흔적은 없어요. 근데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될 경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안보다도 그 이후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 김민석 후보자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통과가 당연히 될 테고 자진 사퇴 형식이 아닌 이상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의혹 중에 본인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단순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억 원대잖아요. 본인의 수입은 의원 월급으로 5년간 5억 원이 넘는데 그동안 지출한 게 그거보다 훨씬 많은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금액의 사유를 정확하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지 않으면 정권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재명 정부가 국민인사추천제를 실시 해서 7만 4천 건이 접수됐다고 해요. 얼마나 인사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의지의 문제거든요.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쓸 의지만 있으면 인력 풀을 넓힐 수는 있습니다. 국민 추천제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용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한두 명이라도 중요한 직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 국민 추천제가 허울 좋은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국민 추천제로 자리를 채우면 그럼 그게 옳은 것인가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 추천제의 취지는 딱 맞는 사람을 민주당이나 정권에서 발견하지 못 했는데 이런 적임자가 있다더라라는 걸 확인 해서 몇 건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김병기 의원과 송언석 의원으로 선출했어요. 두 의원의 케미도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의 케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두 사람이 처한 정치적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은 법안 처리나 야당와의 협상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도 만나고 또 협치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상임위원회 배분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당원들의 반발만 설득을 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예요.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 상황이 복잡한 게 지금 국민의힘의 기류는 크게 보면 당내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어요. 대여 투쟁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 야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강경 노선으로 장외 투쟁이라든지 장외 투쟁이 아니더라도 강경 투쟁으로 송언석 의원이 가야 된다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 5일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생 법안이 아닌 특검법 처리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비판하는데.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이례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까지 다 특검하자고 주장했고 여당이 한 건 처음이잖아요. 문제는 이게 납득이 안 될 수준이냐죠. 쉽게 얘기를 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를 저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무혐의 했던 게 검찰 수뇌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하면 정치 보복 아니고 특검이 하면 정치 보복인가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비판은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다만 국민의힘에 아예 특검 추천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란 특검 같은 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같이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모양새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해요."

"김건희·윤석열에 국민 신뢰 없어... 강제 조사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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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16일에 입원한 거 두고도 말이 많던데.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와 공천 개입 관련해 출석 요청 했는데 그날 입원했다는 거잖아요. 방탄용이란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의 논리를 보면 탄핵 정국이라 수사 안 받는다고 하고 대선 기간 들어가니까 대선에 영향 줄 수 있다고 안 받는다고 하고 대선 끝나니까 아프다고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럼, 언제 조사 받겠다는 걸까요. 국민들은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 완전히 신뢰가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검이 발족하면 구인해서 강제 조사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비판도 많잖아요.
"국민들은 화가 나죠. 그러나 놀러 여행 간 건 아니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풀어주는 게 문제죠.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평론가로서 그것까지 안 해요, 다만 수사만 좀 열심히 받으시길 바라요. 경찰에서 비화폰 관련해서 조사하겠다는데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열받는 거예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왜 수사는 안 받느냐고요. 수사라도 제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내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21대부터 원내대표를 TK나 아니면 권성동 의원으로만 하고 있어요. 표가 한 70% 좀 넘게 계속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국민의힘이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때는 의석수가 수도권에서도 꽤 많이 나와서 영남 자민련이 되지 않도록 견제도 했는데 이미 한 번 몰락해 버리니까 TK가 계속 이 당의 패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 내부에서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그럼, TK 자민련으로 갈까요?
"김근식 교수는 '이영자'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썼던데 이미 영남 자민련이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근데 당원들이 들끓으면 결국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수 정당 계열의 당원들을 제가 보기에는 당의 주류들한테 포섭돼 있거나 너무 점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당원의 마음을 무시하는 행동이 있으면 난리날 겁니다."

-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번 달 말까지 라고 하잖아요. 비대위원장 임기가 있는 것도 이해 안 가지 않나요?
"원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지금 채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할 수 없어요.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할 때 적당한 종료 시점이 6월 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죠, 국힘의 TK 주주들이 보기에는 김용태는 쓰임새가 다 했죠. 왜냐하면 잠깐 젊은 사람 내세워서 쇄신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했지만, 대선에도 졌고 실제 개혁할 의지는 없는데 김용태 위원이 5대 개혁안을 들고나와 책임 묻겠다고 하니 더 이상 둘 이유가 없잖아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선출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다음 전당대회까지로 늘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은 이달 말까지 하고 나간다는 거죠."

- 그러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 할까요?
"안 하겠다고 저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몇몇의 충성파가 있겠지만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친윤도 윤석열 싫어합니다. 문제는 윤석열에 대한 단절과 책임 청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자기한테까지 화가 미칠 수가 있다고 얘기 하니까 그런 거죠."

-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국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가능할까요?
"그건 내란 특검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죠.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그건 추경호 원내대표를 수사하겠다는 거고 그 외에 몇 명도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조직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들이 지시가 있었고 그걸 이행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헌재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민심이 원할 수도 있어요. 그게 홍준표 시장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 그러나 정권 입장에서 제2당을 해산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위협과 위기감만으로도 정당이 쇄신되지 못 하게 막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닥치면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쇄신해야 해서 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야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외부의 위협에 우리가 위축돼서 똘똘 저항해야 한다는 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국힘은 외부의 위협이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쟁으로 방향 잡을 가능성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