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차기 5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이 노동계의 염원인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언급하며 "이 부분 만큼은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건데, 정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민생 회복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로, 노동자의 파업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회사에 대한 '쟁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왔지만 두 차례에 걸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한주 "임금시장 격차, 어떻게든 해소하고파"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
이 위원장은 19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를 공약에 넣었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다'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기획위의 지향점이기도 한 '진짜 성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첫째는 기술 주도 성장을 말한다"면서도 "두 번째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체됐던 여러 부분, 불균등·불평등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룬 성장인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와 배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노동시장 (상황이) 약간 개선됐지만 모든 부분에서 60%의 법칙, 다시 말해 40%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남녀, 비정규직, 중소기업이 그렇다"고도 분석했다. 60%의 법칙이란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 격차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비정규직이나 여성, 청년의 임금 평균이 정규직과 남성, 중장년층과 비교해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안전과 고용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직후 한 언론과 만나 "노조법 2·3조 같은 것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사회가 끌어안을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단시간에 처리 않겠다"는 김병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은 다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질문에 "개인적으로 처리 의지가 크지만, 민생 경제 회복이 급하다"고 답했다. <중앙일보>는 이를 '노조법 처리를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한 두 사람의 의지에 온도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보통 공약인 국정과제를 채택한다고 하면 (시행) 시기를 어떻게 할지 논의한다"며 "당장 할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할지 판단하는데 이때 당과 노동계, 경영계와 협의해 그 시기를 결정한다.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의 의견을 수용할지 아니면 당과 협의해 시행 시기를 이야기할지는 결론 내리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