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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현직 장성 대상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받고 이를 수행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17일 나승민 대령(현 방첩사 신원보안실장)과 진 아무개 대령(진)(전 방첩사 신원검증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고발장에서 두 군인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권리행사방해(제323조)·강요(제324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군형법 제8조(예비·음모·선동·선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고 정치·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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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023년 11월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블랙리스트 문건은 방첩사가 군 내 전·현직 장성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치성향, 인맥, 사상 및 특정정당(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등을 분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보고를 위해 방첩사 신원보안실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내렸는데,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해당 문건이 나승민 대령과 진 대령(진) 주도로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과정에서 방첩사령부가 육·해·공군 각 군 인사자료를 넘겨받았고 이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했다"며 "일부 민간인 예비역 장성들까지 포함돼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정보수집을 넘어 내란 실행을 위한 사전 숙청명단 성격을 가져 내란을 위한 사전 포섭 및 조직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며 "내란 실행 준비와 직접 연계되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명백히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표현의 자유), 제37조(국민의 기본권 제한금지)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군사기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민간인 사찰을 감행해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나승민, 육본 감찰실장 임명 계획은 육군 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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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블랙리스트 외에도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육군본부를 장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방첩사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방안을 작성하며 그의 측근인 나 대령을 육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임명 하는 계획을 함께 세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18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여 전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나 대령은 육군 감찰실장으로 (가서) 육군 자체를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충성 군인들로 계엄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조직으로 군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대령은 여인형 체제 방첩사에서의 이례적 임기 연장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2023년 1월 1일 '임기제 진급'를 통해 대령으로 진급한 나 대령은 2024년 12월 31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는 2024년 8월 28일 그를 대령으로 그대로 둔 채 임기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을 결정했다. 임기제 진급 제도로 진급한 군인 대다수는 추가로 진급하지 않는 이상 임기 2년이 끝나면 전역하는데, 나 대령의 사례는 육군에선 최초, 전군에선 세 번째다.

나 대령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핵심 인물)의 비서실 근무 이력 등으로 진급 심사에서 여러 차례 떨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기제 진급으로 대령 계급장을 달았다.

충암고 출신 진 대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사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조사과장·신원검증과장을 연이어 맡았다. 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해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20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충암고)이 방첩사를 비공개 방문했을 때 만찬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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