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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이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부터 열리는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의 삶에도 평생학습의 기회가 자연스러워야"

김 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배움의 기회를 정책으로, 또 제도로서 받쳐주는 것이 지방의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논산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5조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에 따른 맞춤형 기획,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명시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력을 담보했다.

배움의 사각지대 해소… 프로그램 개발·기관 연계·전문가 자문까지

조례안 제6조에서는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상담과 정보 제공 ▲ 특화 프로그램 개발 ▲ 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 정책 개발 및 연구 등 장애인의 교육 여건 전반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또한 김종욱 의원은 행정적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자문 및 협력체계를 규정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전문가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했다. 제7조와 제8조에 명시된 이 협업 구조는 장애인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구조적 틀을 만든 셈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제9조의 포상 조항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민간 참여와 기부 문화 확산까지 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종욱 의원의 이번 발의는 지역 기반의 장애인 복지, 그리고 포용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하나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된다.

김종욱 의원은 "장애인이 동네 도서관에서도,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하는 사회. 그 출발이 바로 이 조례안"이라며 "교육은 차별이 아니라 기회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논산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조례를 갖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