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과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에서 지난 주말 '퀴어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 그것이 현 정부의 입장인가"는 질문을 받았다.
<경향신문>이 지난 16일 "김 후보자가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 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현재 서울시장의 개인적 신념과 무관하게 퀴어 페스티벌이 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법질서 하에서 어떠한 행사이든 그렇게 열려왔고 그렇게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공통된 생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란 특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통령과 민주당과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대화가 더 필요하냐"는 추가 질문에는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해당 입법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 (두 목소리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련 질문에는 "이것은 민주당이 여당이냐, 압도적 다수당이냐와는 관계 없는 문제"라며 "본질적인, 헌법적인 권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두 요구들이 서로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아울러 "'왜 지금까지 안 됐냐'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더 진지하게 할 것이냐'가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연속성과 역사적 원칙성으로 한일 관계 풀어나갈 것"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사 문제 등을 포함해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도 받았다. 현재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양자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국무총리로 지명된 날, 한일 관계에 대해 대통령이 앞으로 외교적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출범한 정부다"며 "역사적 원칙성과 외교적 연속성. 두 가지의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신이 고노 타로 전 외상과 야마모토 이치타 현 군마 지사 등 일본 주요 정치인들과 20~30년간 교분을 이어 왔다고도 덧붙였다.
한중 관계 관련 질문에는 "모든 인간관계나 국가관계가 그렇듯, 한중관계도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늘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서 "그렇기 때문에 한중관계는 모든 면에서 더 발전할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이 칭화대에서 중국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딴 것을 두고 중국 언론에서 한중 관계 개선 가능성을 점치는 것에 대해 "보도를 들었다. 그 기대대로 제가 한중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가상 시나리오를 전제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아까 질문 중에 '그런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은 아무 상관 없냐'고 했는데, 아니다, 당연히 '위 케어(We care, 신경 쓴다)'다. 한국이 '아무래도 상관 없다'는 입장을 가질 정도로 무관심하진 않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권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관으로 지금까지 어디어디 정상에게 전화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어드바이스를 드린 적도 없다"며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내각 통할하는 총참모장 역할 할 것"
한편,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헌법에 규정된 그대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일부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돼 있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저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참모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빈틈없이 그 일을 해달라고 하셨다. (대통령과) 그간 호흡을 맞춰왔고 철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 다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앞으로 일정 기간 외교와 통상에 대통령이 상당한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맡은 바 임무를 조금 더 고강도로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