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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될 예정인 가운데,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구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와 검찰을 일제히 규탄했다. (관련 기사 : 법원, 김용현 보석 허가... '증거인멸 불가' 서약서 조건 https://omn.kr/2e555)

김병주 "보석 조건은 요식행위... 다시 구속해야 사법불신 해소"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속보를 언급하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자택 인근에서 포착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내란 2인자라 할 김용현 전 장관을 보석으로 풀어줬다"며 "과연 내란이 하루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 기소를 통한 구속 연장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과연 검찰이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란주요종사 임무 피의자들을 같은 재판부가 계속 풀어주는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 "보석보증금 1억 원, 주거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요식행위로 보인다"면서 "검찰과 특검은 적극 추가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내란수괴 일당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 허가를 결정하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결정이 통상의 실무례"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도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반대로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6일로 구속 만료일을 10일가량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보석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