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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올바른 노동-사회정책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은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노총 건물 6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새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노동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교섭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날 디지털 전환 플랫폼 경제 확산,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법의 적용 범위와 보호 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는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법의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규범 현대화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물적 토대 속에서도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 노동법의 궁극적 가치임을 상기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적 실천을 통해 노동법의 실패를 교정하고 예방하는 일이어야 될 것"이라며 "구시대의 노동 방식을 전제로 한 기존 노동법은 낡았으니 폐기 하자가 아니라, 변화된 노동 방식을 규율하기에는 기존 노동법이 부족하니 새로운 노동 방식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율을 갱신(更新) 하자가 노동 규범 현대화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실노동시간 단축 및 제도개선 로드맵'에 대해 발제를 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의 단축 유연화와 개별화 경향은 근로시간이 짧고 생산성이 높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도 이러한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증임금으로 보상하는 등 근로시간 문제가 임금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근로시간 법제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노동보호법이자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근로시간제도를 임금과 연계시켜 운용해 온 우리 현실에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 역시 그 중요성이 크다"며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현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를 의미하는 사회임금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만, 사회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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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노조의 역할과 성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도 노조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 및 고용서비스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경기 악화의 영향이 불안정 취약노동층은 물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시장 정책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의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지속된 과제인 청년고용, 노년 소득 공백의 해결과 그 수단이자, 장애물인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핵심 의제에 빠져 창업과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라는 주변을, 주로 초점으로 삼고 있어 본무대로 올려야 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청년실업 정책은 개별 사안이나, 사실상 얽혀져 있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위한 소득보장 체계 구축과 사회정책 과제'에 대해 발제한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제도화된 노동시장 유연성은 한편으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의 축소와 권리 약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를 상실한 불안정한 노동자 집단을 양산했다"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시기부터 기획된 결과는 아니겠지만 개악된 노동법을 통해 국가와 자본은 성공적인 노동분할을 달성했다. 그러나 노동분할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로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하락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의 사회적 결과와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노동의 탈경계화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임금노동에 국한되지 않고 직간접으로 자본의 생산체계에 종속되어 소득 활동하는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노동권과 사회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동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직군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 검토돼야 한다"며 "노동 3사각지대 해소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규모별이 아닌,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교섭의 효력 확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시행되는 것이 기업 규모별로 긴 유예기간을 가지는 것보다 노동시간과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박은정 한국방통대 법학과 교수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변화하는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불임금 제로, 산재노동자 없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해야"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비전형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임금 노동과의 사회적 보호 비용의 격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 형태간 사회적 보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고용관계의 외부화를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취업자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개별 입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회정책적 과제로 절대빈곤 극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면 개편, 전국민 소득보험의 전면 도입과 개인의 돌봄을 시군구가 시작부터 함께 하는 커뮤니티케어 리부트가 필요하다"며 "필수생활서비스 공공화로 사람들의 생계비 걱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 본부 본부장은 "새정부는 노동법 밖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으로써 법정 정년연장과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 더 나은 삶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및 주 4.5일제 확대 추진, 소득양극화 해소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복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재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노동법의 경계를 넘어 일터 권리 보장 ▲ 정규직 채용 및 고용원칙 확립 및 노동권 보장의 실질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로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노사자치 강화로 직장 민주주의 실현 ▲체불임금 제로 시대 추진 ▲실노동시간 단축을 포괄적 접근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예방 중심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업재해는 국가의 책임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청년지역중심의 고용 일자리 정책 수립 등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노동정책공약을 소개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으로 노동 사회 정책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공정한 노동환경 보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실질적 교섭구조 개편, 실노동시간 단축,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제 중 다수는 양측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담겨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 등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실천을 끝까지 확인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챙취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