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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의원이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 기술 개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자 탈핵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SMR은 위험하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황 의원이 핵산업을 찬성하는 시민들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12일 황 의원은 SMR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는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은 출력의 모듈화된 원자로로서 경제성, 안전성 등에 있어 대형 원전의 한계를 보완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해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등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의 참여 진작과 SMR 기술 개발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 지역 환경·시민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탈핵공동행동은 13일 성명을 내고 "위험하고 검증되지 않은 SMR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며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가 적게 발생하며, 기존의 원전보다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발전 용량을 대폭 줄여 건설한다는 SMR은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인다"며 "하지만 그 실체를 보면 기존의 원전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MR은 기존 원자로보다 크기만 작을 뿐, 아직 제대로 실증되지 않은 설계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압력용기(원자로) 안에 증기발생기 등 구성 요소를 통합한 일체형 구조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냉각 여력이 부족하며, 격납용기 규모도 작아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일부 SMR은 전통적인 원자로와는 다르게 플루토늄 재처리 가능성이 있는 고속로 또는 고온가스로로 설계되고 있어,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구조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SMR의 경제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 강국 미국의 경우도 경제성 부족으로 2023년 사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겨우 다시 시작했으며, 다른 국가들 역시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건설을 시작했거나 완료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도 예상 건설 기간은 4~5년이었지만 실제로는 12년에서 15년 이상 걸렸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5월, 300MW급 SMR 4기에 대한 건설 승인이 났으나, 약 21조 원의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총 15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SMR의 근본적인 문제는 처리하지 못하는 핵폐기물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SMR도 핵분열 반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핵산업계는 'SMR은 폐기물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SMR은 규모가 작아 연료를 더 자주 교체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단위 전력당 폐기물량이 더 많아진다고 이들은 반박했다.

또한 모듈 일체형 구조로 인해, 운전 종료 시 전체 모듈을 폐기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전 지역 단체와 주민들이 SMR건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대전에 핵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SMR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가공 생산하는 핵심 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아라(ARA)연구동'이라는 이름으로 SMR 연구용 핵연료를 연간 최대 250다발 가공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경주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70MW급 소형연구로 '아라(ARA)'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핵연료도 대전에서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대전은 '한전원자력연료'를 통해 전국의 원전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전량 생산 공급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전이 핵연료 전천후 기지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긴 세월 연구원 내 사고를 깜깜이로 은폐하다가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하자 핵연구와 핵산업을 노골적으로 확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황 의원을 향해서도 "지역에는 핵산업을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핵으로 인해 피해와 두려움에 떨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의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에만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분노가 치민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첨단산업 전력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SMR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황 의원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SMR 특별법 발의 당장 철회 ▲SMR 건설 계획 중단 ▲원전진흥정책 폐기 ▲모두가 안전한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