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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소상공인들이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골목상권을 책임지는 이들, 한목소리 낸 이유는?

13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부산지부, 한국마트협회 부산지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부산지부, 전국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등 6개 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지역화폐 정책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회견문을 낭독한 이숙경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전폭 지지한다. 지역화폐로 지역경제가 선순환을 일으키면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우린 매출이 늘어 불어난 세금을 걱정하는 세상을 꿈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골목상권을 책임지는 이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건 새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추경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는 카드인 지역화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과 9일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의 대응에 이어 민주당과 기초단체장까지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힘을 싣자 중소상공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장으로 나온 이들 단체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현시점에서의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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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영 전국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회장 등은 "극심한, 장기적인 내수 불황으로 코로나 재난 시기보다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가득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의 하나로 지역화폐를 꼽았다. 현장 참석자들은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어깃장을 놓은 정책은 재복구를, 일각의 부정적 평가나 한계에 대해선 개선책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캐시백의 한도와 요율을 늘려야 하며 플랫폼 내 부가서비스 개발에도 매진해 지역화폐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무처장은 지자체도 할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를 향해 동백전 확대를 촉구한 그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면 부산시도 새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화폐 정책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5년 첫 추경으로 시의 동백전 캐시백 한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 시한은 6월까지다.

최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지난 8일 소상공인 1962명을 상대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구상에 대해 10명 중 7명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에 힘을 주자 53%는 '기대감이 매우 크다', 22%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기대감이 없다'라는 응답은 15%에 그쳤다.